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은 군산항 폐항의 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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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성구 회장>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은 군산항 폐항의 전조이다.

-.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예타대상사업 선정 보도에 즈음하여~

□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은 이명박 정부 출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예산낭비의 표본사업으로 시행 직전 철회시켰던 사업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을 지양하고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재로 활용해 달라는 군산시 상공회의소 건의에 본 건설사업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은 폐항위기의 군산항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연명시키는 것입니다.

◦ 군산시는 군산항의 준설은 군산항의 생명과 같다 하며, 군산항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국비 4,287억원을 들여 투기장 65만평을 3,180만㎥의 준설토 투기를 위해 건설해야 한다 합니다.

◦ 그러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은 군산항에 마지막 남은 해역으로 군산항 유지준설량이 년 약200만㎥임을 감안할 때 이의 수명은 최대 20년 미만으로 추산되며, 따라서 군산항 수명 역시 20년 이상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 군산항 준설토의 새만금 활용,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하는 것입니다.

◦ 물속에서 건진 준설토의 토질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해안 준설토 토질은 상상이상으로 품질이 양호합니다. 이따금 보여주는 갯벌 위의 트럭이나 경운기의 질주영상은 이를 증명합니다.

이미 우리는 군산항 준설토로 임해공단을 1,000만평 가까이 조성하였으며, 조성된 부지는 3층 이하 건물의 경우 흔히 쓰는 파일도 박지 않고 건물이 들어설 정도로 양질의 지반입니다.

◦ 군산항 준설토의 새만금 활용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도급업자, 즉 농어촌공사의 덤핑가격 때문입니다. 군산항 준설토 활용단가는 10,000원/㎥정도로 현재 쓰고 있는 내부 준설토 5,000원/㎥의 2배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준설토 단가가 비싼 이유는 운반거리가 멀고, 준설토 입자의 고른 배합을 위해 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준설토 토질의 불량하다는 말은 품을 줄이기 위해 고른 배합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부실공사의 다른 표현입니다.

□ 군산항 준설과 새만금 매립이 마주 잡으면 단가는 반으로 줄고, 효과는 배가 됩니다.

◦ 군산항 준설토를 활용 시, 준설비는 해양수산부(군산지방해양수산청), 매립비는 국토부(새만금개발청)에서 부담하면 양 기관의 예산 부담이 반감됩니다.

◦ 이미 항만 관련 한 단체에서는 군산항 준설토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상생시스템을 고안, 양 기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제안 속에는 4,000억 정도의 예산이면 군산항 항로 전체를 준설하여, 군산항이 서해안 제일의 양항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 현재와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정부기관 간 비협조는 4,000억 규모의 준설토 투기장의 수주를 노리는 토건업자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 군산항의 폐항이 새만금 신항만의 태동이 될 순 없습니다.

◦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고, 약 150년의 투기장인 새만금 활용을 포기한다는 것은 군산항을 폐항 시키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 군산항의 퇴조는 새만금 신항만의 추진 동력이 된다 말하는 지도자가 있다 합니다. 그러나, 배후세력이 기약 없는 새만금 신항만은 군산항의 짐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공멸의 길을 걸을 뿐입니다.

◦ 따라서, 군산항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만에 하나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군산항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시민의 동의를 구하여야만 합니다.

사단법인 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 회장 이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