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8(목)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7일차)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 - 기술보급과·농촌지원과·농업축산과·먹거리정책과

 

< 기술보급과 >

 

이한세 의원은 지역 선순환 로컬푸드 체계 구축과 관련해 수도작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선순환 로컬푸드 체계를 위한 원예작물 품목 및 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용수 확보를 위한 첨단복합영농단지 조성사업과 침수 예방을 위한 복토사업 병행이 필요하다며, 적정한 시기에 원예산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특화작물 재배에 따른 예산 지원 시 상토 운반기 보조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항목으로 명분 있게 지원하고 원예사업자의 자부담을 줄여 행정지원 비율을 높여서 원예작물 재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농민들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할 때 외국의 선진 사례 등을 참고하여 100% 지원사업은 지양하고 농가에 일부 부당하게 하여 농업인들의 책임감 및 자립심을 높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서동수 의원은 대체작물 시범 사업시 품종을 신중히 선택하여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빈틈없이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자 의원은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고 자부담 비율이 적은 만큼 세금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기술보급 교육할 뿐만 아니라 수도작 보다는 우리 시에 맞는 특수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 농촌지원과 >

 

박경태 의원은 귀농·귀촌 지원센터장의 임기 만료 후 출근, 근로계약 체결, 사무실 임대계약 체결 등 행정행위가 미흡하다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존속 여부 및 직접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서동수 의원은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립 시 규정상 의회의 동의 절차가 없다 하더라고 의회에 미보고한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추진 사업의 시행자 대체 및 센터의 존속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노후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해 폐차 처리에 대한 현장실사 미시행에 따라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례 방지를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며,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현장실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나종대 의원은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파행 운영에 대한 조속한 수습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구 의원은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있어 운행되지 않고 방치된 농기계에 대한 지원으로 비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농기계인지에 대한 검증 없이 진행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타 사업도 마찬가지로 근본 취지를 파악하여 공정하게 업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기계별 내구연한의 기준점을 정립하여 계획 수립 후 시행할 뿐 아니라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특정 모집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은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사업 시행 전 사업부지의 용도지역 등 기초적인 조사와 사전 행정절차에 대해 철저히 검토 후 추진할 것과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서와 TF팀을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농업축산과 >

 

한경봉 의원은 수의계약이나 견적 입찰 시 제세동기구입, 청소용역 같은 단순 업무를 관외 업체와 계약 체결 사례, 물품구입 품목과 관련 없는 업종의 업체와 계약 체결하고 납품받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투명하게 업무 추진과 최대한 어려운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자 의원은 서수면 신장마을 취약지구 개조사업과 관련해 역량강화사업 등 세부적 내용을 파악한 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한세 의원은 이상기온 심화로 병해충 발생이 심각하고 농가소득 감소 상황이다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1TF 구성 후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시·농협, 작목반으로 2TF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 공동방제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 해당 축사 인근 주변인들의 사육확인서 청구 시 철저한 검증 및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업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농지전용 허가 후 용도지역 적합 행위 여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한 대안 마련 및 공정성 있는 업무 추진을 요구했다.

 

또 축사 악취 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업무 추진할 뿐 아니라 악취 저감 제 지원사업의 대상 중 적법한 축사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불법 증축 건물 등이 있으면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경봉 의원은 불법 도축 개 농장 관련해 동물보호계 내 TF팀 구성·운영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을 철저하게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 먹거리정책과 >

 

한경봉 의원은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 소재 우리 영농조합법인에서 센터에 납품하는 떡을 관내 업체에도 충분히 홍보하여 납품에 참여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특혜소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타 품목도 학교급식협동조합뿐 아니라 관내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나종대 의원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우리 영농조합법인에 건물과 기계설비까지 임대하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다며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경구 의원은 우리 영농조합법인에 건물임대는 특혜소지가 있다며 올해 안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내년부터는 공급처별로 납품금액, 손익 부분 각각 회계 정리하여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수제 맥주 축제와 관련해 향후 수제 맥주 축제 시 비어 포트 입점 4개소뿐 아니라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이 수제 맥주를 공급받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현 비어 포트 입점 업체는 3년 후 계약 만료 시 외부 창업을 유도하여 신규 청년창업자 양성 후 입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비어 포트 내부 수리 비용 등은 운영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설경민 의원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급식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등 공적인 부분에 주력하고 추후 업무 경쟁력이 강화된 후 영역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주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공공급식지원계 직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로컬푸드직매장 5개소가 동부권에 있다며 위치선정 시 형평성에 맞게 서부권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동수 의원은 비농업인, 타지역 생산 미곡 수매 참여 등 공공비축미곡 부정수급 사례가 있다며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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