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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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6일차)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 - 도시계획과·건축경관과·교통행정과

 

박경태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관련해 현재 디오션 중간정산 개발상황이 3개월전과 1개월전 의회보고때하고 동일한 상황으로 진척이 없다며, 중간정산을 위한 자료를 페이퍼코리아로부터 제출받아 정산용역 회계법인을 통해 상세히 검토 후 금년 안에 마무리하고 의회고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협약 당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익금으로 사회적 갈등비용 보상을 위해 빠른 정산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법위 내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안되면 법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페이퍼코리아와의 정산관련 진행상황과 추진방향, 현상황을 정확히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동수 의원은 최초 약정서에 정의되지 않고 약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로 발생하는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며 약정서대로만 충실하게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약정서대로만 해주면 의회·시민도 동의할 것이지만 중간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때 시는 법적 소송으로 대응할 것을 주장했다.

 

설경민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중간정산이 끝나고 서로 간 합의한 결과를 우선협상대상자가 인수하도록 하거나, 합의사항이 반드시 이행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김경구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중간정산보고에 대해 계속 언급했었고 서류도 갖추었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기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시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약정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자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폐수와 악취로 인해 도심 주거지에 피해를 주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공문송부 및 회신자료가 명확하니 중간보고서와 수익금이 무실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중간정산을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나종대 위원장은 페이퍼코리아와 시가 협조 없으면 서로 힘들어질 것이라며, 부지 값 상승문제를 고려한 대표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시민들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점을 감안 하여 조속히 중간정산할 것을 요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미장지구 택지개발 조경사업 하자보수 관련해 현대건설 측 3회 하자보수 내용 파악 및 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고 지적함은 물론 소송을 위한 용역비 편성, 진행 등에 대한 행정절차 무시와 소송 중인 기업과의 화해조정 등은 감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봉 의원은 돗대산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있어 체육시설 예정지에 남북 3축 도로개설 예정이라며 사업추진 지역으로 적합한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4토지-리츠플라자 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에 있어 유원아파트 구간 차로와 산북동 구간 차로의 병목현상이 발생했다며, 전체적 설계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2025년 완공 예정인 본 사업에 불필요한 사업 취소 예산을 투입하여 조기 완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터널이나 생태통로 중 예산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에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벌목 등 공사 진행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주민불편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서동수 의원은 고군산군도 새만금사업 지역 조성과 관련해 2014년 이후 새만금 사업지구 내 편입구역 조정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에 대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종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고군산군도 새만금개발구역 편입부지가 올해 안에 해제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청~운동장 간 도로개설 공사 관련해 보상 완료된 구간부터 공사 진행 시 미 완료된 부지에 대한 지가상승 등 사업비 증액의 문제점이 있어 사업 시행 전 토지 보상 완료가 필요하다며, 보상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구 의원은 군장 인입 철도 공사 민원 관련 도로침수, 파손, 부채 도로 확장, 주민편의시설 등 미 완료 건에 대해 올해까지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있어 공여 구역사업으로 추진예정인 농어촌도로(옥서)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설경민 의원은 관리도 예술 섬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간투자사업자의 재원 마련을 위해 풍력산업 구역 확대 및 주민 수용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업 현실화를 위해 풍력 사업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종대 의원은 쌍용예가@~은파간도로개설 공사 구간 도로에 경사가 있어 동절기 결빙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다며 경사도 완화나 열선 설치 등 대책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나운동 희망의 빛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저녁에 보면 가로등과 상가 불빛이 환해서 있는지 없는지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테스트를 해보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가로등은 유지 보수가 가능하지만 공원 지역과 지곡동 나무에 붙인 수목 등은 관리가 어렵다며 가로등을 더 밝게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자 의원은 조촌동 옹벽 벽화 조성에 있어 지역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지역업체로 제안했는데 타지역 시공자가 그린 이유와 그림 내용의 타당성을 지적하고 지역작가가 주민과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구 의원은 무허가 축사장 양성화 관련해 건축물 축사장이 승인할 때 문제가 절차적으로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하는 사람이 2019년 이전에 축사로 사용했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데 악취가 많아서 주민들 삶의 질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축사장 또는 인분 배출하는 걸 새로 짓는다고 해도 건축물 허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봉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 관련해 19개소 중 6개만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며 형식적인 기계식 주차장을 계속 가져갈 필요가 없다며 주차대수 감명 대책을 요구했다.

 

김경구 의원은 주차단속에 있어 초등학교 주변 도로는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주차 단속기와 과속카메라 중 전면 재조사는 물론 주정차는 읍면 30, 동 지역 20분으로 학교 앞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다며 동 지역도 30분으로 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교통안전 시설물 유도봉이 1년에 1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개 설치에 5만 원으로 설치하지 않아야 할 곳까지 너무 많이 설치하여 보수비가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나종대 의원은 규제봉이 정확히 6만 원으로 미장동 542, 92517개 설치했으나 1달 후 규제봉 없어지고 중앙분리대로 바뀌었다며, 한 달도 안 쓴 규제봉 17개는 어디에 있으면 중앙분리대 설치비에 대해 꼬집었다.

 

또한, 유료주차장 관리에서 정기적으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청소할 것을 요청했다.

 

서동수 의원은 공영노외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관리 등 이점이 있다며, 유료화 주차장과 구도심권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함은 물론 앞으로 유료화가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찾아서 시행해 보라고 요구하고 종합운동장 앞면 등 표본으로 해서 유료화를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관련해 고군산군도 모빌리티센터에서 자율주행을 주행하고 있는데 진척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221월까지 지정된 이후 시비 20억으로 4대를 구매하고 자율주행차 노선까지 만들어 놓았지만, 운영이 안 되는 건 모순이다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조소 간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 용역 인력이 20명이며 고용 승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청소 대행 용역은 계약금액의 2~3%로 민간위탁 시 이윤까지 줘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무인 경비 용역도 이윤이 없고 대신 일반관리비는 10%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경봉 의원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1년에 18,000 만 원을 들여 운영하는데 시내 대행 차들이 밤샘 주차뿐 아니라 낮에도 주차하고 있다며 강력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세 의원은 군산시 시내버스 보조금 액수를 보면 약 170억이라며 버스회사도 강도 높은 경영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내버스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연료 절감 시 인센티브를 주어 시 재정지원도 줄여가고 있지만 우리시는 두 회사 공통으로 가족 위원이 있는데 왜 시에서 개선 조치를 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원들에게 월급을 시에서 주고 있으면 상한선을 정하고 가족까지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역에서 지간선제 도입 시 간선노선 38, 지선 3억 정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있으므로 시 재정부담도 훨씬 줄어들 뿐 아니라 벽지 노선 보전금만 가지고도 가능하고 수익 노선 간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는 보조금이 필요 없으나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 환승시설과 카드이용 홍보는 물론 지간선제로 갔을 때 어떤 유형으로 갈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어르신, 이동권, 벽지 노선 등을 위해 빨리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설경민 의원은 교통문화지수 배점표 분야별로 보면 경찰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시는 10% 정도로 통계적으로는 정책에 반영할만한 수치가 나오지만, 군산시 교통문화지수는 30만 이하 27위로 C등급으로 좋지 않다며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5개년)을 잡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도 담당자의 부재로 용역을 못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기본계획, 중장기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양세용 의원은 시내버스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 비응도-선유도 이층 버스가 수익대비 비용 적자로 현재 운영중지 상태인데 버스 소유가 회사로 되어 있다며 추후 매각 시 보조금 지원율에 따라 시에서 환수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각 버스회사 관리직들의 직책이 이원화되어 일원화시킬 뿐 아니라 철저한 직무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복콜버스 운전자들이 남성만 채용하고 있는데 지원을 원하는 여성들도 상당히 있다며, 채용 시 여성도 대중교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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