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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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9대 첫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산시정 전반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첫날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소상공인지원과·산업혁신과·일자리정책과

 

한경봉 의원은 동백로 스마트상점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 선정대상이 대부분 주류를 판매하는 상점으로 사업의 목적 및 특성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지원사업의 특성상 주로 음식을 판매하는 상점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향후 사업 지원대상 시 신중하게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및 온라인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 지원대상의 적정성과 지원 예산이 과다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소규모 점포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있어 선정업체의 적정성과 선정과정 및 기준에 의문을 제기할 뿐 아니라 지원 점포의 내부 및 청소상태는 물론 지원을 받고도 현재 영업을 중단한 업체가 있다"며, "지원사업에 있어 실제적인 효과가 미비하고 사후 관리도 거의 방치 수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 중 세느강 국밥 상가 지원사업과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이 전반적으로 통일성 없는 인테리어로 인해 상가가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시정을 요구했다.

 

서동수 의원은 "상권활성화재단의 사무국장의 자격과 재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함, 사무국장의 임기 만료와 재계약 등 재단의 여러 문제점을 이전부터 재단의 존립 여부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며, 재단 사업에 있어 정확한 평가 이후에 재단의 존립 여부 검토와 특단의 결정을 주문했다.

 

또한, "재단의 사업 진행 과정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검토함은 물론 부실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집행부가 재단의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종대 위원장은 "매번 동일한 지적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데 지원사업이 분산되어 임팩트가 없고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지원만 받고 폐업이나 영업을 양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마련과 잠금장치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원사업의 혜택이 편중되지 않고 다수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른 지역의 시장 조사와 벤치마킹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한세 의원은 통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부의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활용·관리 미비함을 문제로 지적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의 상권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와 군산시 통계자료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예비창업자와 청년들이 상권정보시스템 등의 통계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함은 물론 공공기관 행정정보 활용 행정통계 구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과 통계 활용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의 협력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컨설팅 강화를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있어 주민 반대도 많고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급받아올 때 기준을 정하고 우리 상인들에게 배부할 때도 정률로 정하여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함은 물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은 "배달의 명수가 잘되는 곳이 10%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을 뿐 아니라 계산대에 있는 포스 기계에서 배달의 명수를 끊는 경우가 많다"며, "프로그램상 다른 앱들에 비해 가맹점 사장이 관리하기 힘들고 메뉴, 가격 변경 등도 앱에서 수정할 수 없어 일일이 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적 투가자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이 사업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달에 80% 가까이 결제수단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비 지원이 끊기고 상품권 발행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배달 앱 운영에 대한 조직, 인력, 사업 등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경구 의원은 "2018~2019년 사이 청년몰 14개 점포와 리모델링 등으로 13억을 집행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점포는 4개라며, 일본의 경우 청년이 사업을 하면 무료로 해주지 않고 자기 부담금이 있는데 우리는 시설부터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있어 지원이 끊기면 문을 닫는 경우가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봉 의원은 " 지스코 위수탁 계약이 올해 1231일 종료인데 아직도 내년 위수 탁자를 선정하지 않고 기간이 닥쳐서 할 뿐 아니라 군산시 모든 위탁 관련 업무가 유사하여 인수인계, 이의제기 시간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위 수탁 시 미리미리 할 것을 시정했다.

 

서동수 의원은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있어 근로자복지 편익사업과 근로환경 개선사업 중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의회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복이 발생했다며,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시에 현대조선소 재가동팀이 5년 동안 있었지만, 복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가동협약 전에 교육비 등 예산을 시비로라도 확보하여 더 많은 시민이 고용과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시민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형일자리사업이 근로자, 기업 양쪽 다 불만이 있어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되어가고 있어 원래 계획했던 것에 비해 많이 미흡하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기업이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구했다.

 

김영자 의원은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1년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과 1인당 70만 원 지원을 만기가 되더라도 시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종대 위원장은 "일자리 사업에 있어 경기불황의 영향도 있지만, 시민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일자리정책과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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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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