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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민주평통 제21기 출범식 참석 “도민의 생각이 정책 씨앗으로” 도민‧공무원 우수제안 선정 제28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수상자 선정 호원대학교 스포츠단, 104회 전국체육대회 출정식 전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위촉 전북신용보증재단 경영혁신 추진성과에 대한 호평 잇달아 ! 군산시, 전국 동시어업 허가 갱신 추진 군산시, 생계·의료 수급자 「희망저축계좌1」 가입자 모집 전북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 인정받아 직업계고 학생 57명, 호주로 인턴십 떠난다
  • 군산시의회, 민주평통 제21기 출범식 참석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4일「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제21기 출범식」에참석했다.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자문위원 및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구성현황 보고,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간사인 군산시의회 윤세자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축사에서 김영일 의장은 “민주평통 군산시협의회 제21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그동안 오성산의 평화통일공원 건립과 구)시청 광장의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등을 통해 협의회가 지역사회 내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는 데 노력하여 왔다”며 그간의 민주평통의 업적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했다. 신임 위원들에게는“우리가 힘을 합해서 민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에게 올바른 대북관과 통일관을 심어주고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안보관을 일깨워 주는 노력을 계속해달라”며“다 같이 우리군산과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및 다양한 통일기반 조성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3명의 군산시의회 의원이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 종합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10-04
  • 군산시, 전국 동시어업 허가 갱신 추진
    군산시는 4일 전국 동시어업허가(연안 및 구획어업)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동시어업허가’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연안 및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어업허가가 유효한자다. 새로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시에 등록된 어선은 총 1,741척이 있으며, 올해 대상 허가 건수는 총 904건(연안어업 852건. 구획어업 52건)이다. 구비서류는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허가내역서다. 어선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해지계약서와 임차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허가취소를 받아 새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전국 동시어업 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있다. 연안어업 허가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허가 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또한 갱신 후 발급되는 전자 어업허가증 카드는 IC 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소유자와 선박, 허가사항, 면세유 공급 상황 및 어획물 위판관리 등의 정보가 저장돼 면세유 구입 및 어획물 위판관리에 편리를 도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한 건의 어업허가도 빠짐없이 갱신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군산
    2023-10-04
  • 국립군산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6회 연속 선정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인증(Best HRD) 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인증으로 국립군산대학교는 2008년 호남권 대학 최초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3년마다 재인증을 획득하여 올해까지 총 6차례 연속으로 우수기관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국립군산대학교는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한 노력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 직급별 역량모델 기반 인사관리, △ 역량을 토대로 한 경력관리체계 구축, △ 필요역량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Best HRD는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인증 로고 활용, 정기근로감독 면제, 피드백 리포트 제공, 담당자 연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장호 총장은 “Best HRD 심사 피드백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재 확보와 직원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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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8
  • 군산시의회, 제13회 전라북도 공무원 노사한마음대회 참석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과 김영란 의원은26일「제13회 전라북도 공무원 노사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여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노동문화 발전을 기원했다.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행사는 600여명의 전북연맹 소속 8개 도·시군 노사가참여하여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이날 김영일 의장은 “전북연맹 공무원 조합원은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직자인 동시에 노동자로서 쉽지 않은 위치에서 노력해오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으로 새만금과 전라북도가 위기에 순간에 놓여있다”면서 “전북 공무원 노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소통하고 화합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극복하자”라고 당부했다.
    • 종합뉴스
    • 정치
    2023-09-27
  • 새만금 성공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뭉쳤다!
    군산시는 지난 25일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군산시 새만금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발전협의회는 새만금 사업을 통한 군산시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만금 관련 10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력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3기 군산시 새만금 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등 새만금 사업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는 군산대학교 노기호 교수와 양정승 교수가 각각 선출되어 협의회 운영 사항 전반과 새만금 사업 관련 협의회의 역할 등을 결정했다. 노기호 민간위원장은 “새만금 사업의 이슈가 커지면서 사업 전체의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위원들과 지혜를 모아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정 부시장은 “새만금 SOC예산 삭감,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여러 분야 전문가가 모인 협의회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산
    2023-09-27
  • 어청도, 안정적인 LPG공급으로 도서주민들에게 안심과 편안함 제공
    군산시는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섬마을 단위 LPG시설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서지역 LPG시설(배관망, 가스저장탱크)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총 52억6천만원(국비 31.4 / 도비 5.4 / 시비 15.8) 투입해 5개도서(어청도, 개야도, 명도, 말도, 연도) LPG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그동안 도서지역은 LPG 일회용기를 이용해 가스를 공급받아 생활했으며, LPG 가스 소진 시 개별주문 배달을 해왔다. 하지만, 기상악화 시 LPG 일회용기 선상 운반이 불가해 가정마다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하고 도서 정주 환경이 불편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어청도 LPG시설 구축사업은 지난 3월~8월 배관망 및 저장탱크가 설치 완료, 지난 8일 가스안전 점검검사를 완료했다. 지난 25일부터는 가가호호 체계적으로 LPG 가스를 공급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어청도에 체계적인 가스보급 시설이 구축돼 가정마다 LPG가스 소진 걱정과 가스 공급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어청도를 시작으로 24년 개야도, 명도, 25년 말도, 26년 연도 LPG시설(배관망, 가스저장탱크) 구축해 도서주민의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은호 항만해양과장은 “아직 LPG시설이 완료되지 못한 도서지역에도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사업 착공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 군산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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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민주평통 제21기 출범식 참석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4일「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제21기 출범식」에참석했다.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자문위원 및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구성현황 보고,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간사인 군산시의회 윤세자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축사에서 김영일 의장은 “민주평통 군산시협의회 제21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그동안 오성산의 평화통일공원 건립과 구)시청 광장의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등을 통해 협의회가 지역사회 내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는 데 노력하여 왔다”며 그간의 민주평통의 업적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했다. 신임 위원들에게는“우리가 힘을 합해서 민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에게 올바른 대북관과 통일관을 심어주고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안보관을 일깨워 주는 노력을 계속해달라”며“다 같이 우리군산과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및 다양한 통일기반 조성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3명의 군산시의회 의원이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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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호원대학교 스포츠단, 104회 전국체육대회 출정식
    호원대학교(강희성 총장) 스포츠단이 4일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스포츠단 출정식을 진행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강희성 총장, 정의붕 부총장, 이명찬 스포츠단 단장 및 출전선수와 종목별 지도자, 출전선수 총 50여명이 관계자와 함께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출정식에서 선수대표로 씨름부 이현성 선수와, 펜싱부 최예원 선수가 본교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했다. 또한 전국체육대회 출전 선수들은 “호원대와 전라북도 명례를 높이겠다.”며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강희성 총장은 “우리 선수단 부상 유의해서 안전하게 우수한 성적으로 호원대와 전라북도의 명예를 안겨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올해 전국육대회에 참가하는 호원대는 우슈, 펜싱, 씨름, 복싱 4개 종목에 총 27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3일(금) ~ 19(목)까지 전라남도에서 개최된다. 한편, 호원대학교 스포츠단은 호원대 스포츠단은 1990년 우슈부 창단을 시작으로 2003년 야구선수단, 2004년 축구선수단, 2005년 태권도선수단, 2013년 펜싱선수단, 2018년 씨름선수단, 지난해 복싱선수단을 추가로 창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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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군산시, 전국 동시어업 허가 갱신 추진
    군산시는 4일 전국 동시어업허가(연안 및 구획어업)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동시어업허가’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연안 및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어업허가가 유효한자다. 새로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시에 등록된 어선은 총 1,741척이 있으며, 올해 대상 허가 건수는 총 904건(연안어업 852건. 구획어업 52건)이다. 구비서류는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허가내역서다. 어선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해지계약서와 임차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허가취소를 받아 새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전국 동시어업 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있다. 연안어업 허가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허가 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또한 갱신 후 발급되는 전자 어업허가증 카드는 IC 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소유자와 선박, 허가사항, 면세유 공급 상황 및 어획물 위판관리 등의 정보가 저장돼 면세유 구입 및 어획물 위판관리에 편리를 도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한 건의 어업허가도 빠짐없이 갱신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군산
    2023-10-04
  • 군산시, 생계·의료 수급자 「희망저축계좌1」 가입자 모집
    군산시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위해 ‘희망저축계좌1’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로 3년간 매월 근로활동으로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 지원하며, 3년 후 탈수급을 할 경우 1,440만원(본인 적립금 10만원 저축시)을 받게 된다. 자산형성 지원금은 주거문제 해결, 본인·자녀 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 운영자금, 그밖에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3년 만기 전에 중도 포기 또는 근로활동 중단시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1’5차 신청기간은 4일부터 오는12일까지이며,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복지로 상담센터(☎1566-0313) 군산시청 기초생활계(☎450-063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3년 차수별 희망저축계좌 신규 모집이 일정별로 진행되오니 많은 대상자가 신청하시어 탈수급을 위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군산
    2023-10-04
  • 국립군산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6회 연속 선정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인증(Best HRD) 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인증으로 국립군산대학교는 2008년 호남권 대학 최초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3년마다 재인증을 획득하여 올해까지 총 6차례 연속으로 우수기관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국립군산대학교는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한 노력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 직급별 역량모델 기반 인사관리, △ 역량을 토대로 한 경력관리체계 구축, △ 필요역량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Best HRD는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인증 로고 활용, 정기근로감독 면제, 피드백 리포트 제공, 담당자 연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장호 총장은 “Best HRD 심사 피드백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재 확보와 직원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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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8
  • 군산시의회, 제13회 전라북도 공무원 노사한마음대회 참석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과 김영란 의원은26일「제13회 전라북도 공무원 노사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여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노동문화 발전을 기원했다.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행사는 600여명의 전북연맹 소속 8개 도·시군 노사가참여하여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이날 김영일 의장은 “전북연맹 공무원 조합원은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직자인 동시에 노동자로서 쉽지 않은 위치에서 노력해오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으로 새만금과 전라북도가 위기에 순간에 놓여있다”면서 “전북 공무원 노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소통하고 화합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극복하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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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새만금 성공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뭉쳤다!
    군산시는 지난 25일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군산시 새만금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발전협의회는 새만금 사업을 통한 군산시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만금 관련 10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력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3기 군산시 새만금 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등 새만금 사업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는 군산대학교 노기호 교수와 양정승 교수가 각각 선출되어 협의회 운영 사항 전반과 새만금 사업 관련 협의회의 역할 등을 결정했다. 노기호 민간위원장은 “새만금 사업의 이슈가 커지면서 사업 전체의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위원들과 지혜를 모아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정 부시장은 “새만금 SOC예산 삭감,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여러 분야 전문가가 모인 협의회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산
    2023-09-27
  • 어청도, 안정적인 LPG공급으로 도서주민들에게 안심과 편안함 제공
    군산시는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섬마을 단위 LPG시설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서지역 LPG시설(배관망, 가스저장탱크)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총 52억6천만원(국비 31.4 / 도비 5.4 / 시비 15.8) 투입해 5개도서(어청도, 개야도, 명도, 말도, 연도) LPG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그동안 도서지역은 LPG 일회용기를 이용해 가스를 공급받아 생활했으며, LPG 가스 소진 시 개별주문 배달을 해왔다. 하지만, 기상악화 시 LPG 일회용기 선상 운반이 불가해 가정마다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하고 도서 정주 환경이 불편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어청도 LPG시설 구축사업은 지난 3월~8월 배관망 및 저장탱크가 설치 완료, 지난 8일 가스안전 점검검사를 완료했다. 지난 25일부터는 가가호호 체계적으로 LPG 가스를 공급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어청도에 체계적인 가스보급 시설이 구축돼 가정마다 LPG가스 소진 걱정과 가스 공급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어청도를 시작으로 24년 개야도, 명도, 25년 말도, 26년 연도 LPG시설(배관망, 가스저장탱크) 구축해 도서주민의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은호 항만해양과장은 “아직 LPG시설이 완료되지 못한 도서지역에도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사업 착공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 군산
    2023-09-27
  •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한 군산 만들기 추진
    군산시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동안 청소 대책반을 운영해 불법쓰레기를 집중 정리한다. 시는 민족 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긴 연휴기간 동안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가로변, 이면도로 등 집중청소를 추진했다. 특히, 고군산 도서지역, 산업단지 및 근대역사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주요관광지에 적치돼 있는 불법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아울러 서해환경은 환경미화원 240여명을 참여시켜 그동안 잦은 민원으로 문제됐었던 오식도동 내 산업단지와 원룸단지의 방치쓰레기를 처리해 도시미관 및 정주여건을 개선했다. 또한, 연휴기간 내에 발생될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대응을 위해 청소대행업체인 서해환경 및 금호환경의 협력을 통해 명절 당일과 오는 10월 1일 비상 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그 외 연휴기간에는 정상근무를 실시해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성경모 자원순환과장은 “시민 모두가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청소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해 쓰레기 줄이기에 힘써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군산
    2023-09-27
  • 군산시의회, 전라북도 정치권과 도지사의 무능함 강력 성토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에서는 26일 정부의 새만금과 전라북도 죽이기가 본격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되는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 조장에 대해 전북도지사가 결단을 내려 전북의 통합 및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날 시의회는 지난 8월 새만금 SOC 예산이 78% 삭감하면서 잼버리대회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신항만 건설의 경우 인접한 행정구역 간에 관할권 분쟁이 빚어지는 등 사업 진행이 부진했다며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바 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관할권 문제 등으로인해 새만금 사업 추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잼버리 파행 떠넘기기에 정부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며 내놓은 명분에 군산과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도 포함된 것은 두 시군의 끝없는 관할권 다툼이 정부와 여당에게도 적지 않은 빌미를 준 셈으로 새만금 관련 관할권 분쟁은 각 사업마다 쟁송이 제기되어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새만금 동서도로, 만경 7공구 방수제 등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중인데 지난달 4차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다음 달 5차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새만금 1·2호 방조제도 헌법소원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SOC 예산을 깎고 기본계획까지 다시 짜는 등 불투명해진 새만금 사업은 기업들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에 최근 1년여 동안 30여 개의 기업이 6조원 대 투자를 약속했고, 이들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 금융지원을 위해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산업은행이 손을 잡았으나 잼버리 파행 이후 투자가 지속될지 불안한 기류도 흐르고 있는 가운데 관할권 분쟁에 대한 부각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군산,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새만금 메가시티를 전북1호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전라북도의 침묵 속에 관련 시군의 관할권 갈등은 거세지고 있다며 78%에 달하는 정부와 여당의 전무후무한 예산 삭감에 이어 기본계획 변경까지 직면한 만큼 총리가 입장 발표까지 한 관할권 다툼은 3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북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만금 관련 예산과 기본계획 변경에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씌우기도 있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3건, 헌법소원 1건 등 각 사업마다 쟁송이 제기된 새만금을 둘러싼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간 갈등과 반목이 부각된 탓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했다. 전라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새만금 관할권 분쟁으로 인한 군산·김제·부안의 대립과 갈등을 지켜만 볼 것이냐며 잼버리 파행에 이어 3개 시군의 관할권 갈등으로 인하여 전북의 미래가 암울한데, 시군 간의 갈등과 중재는커녕 전라북도가 당면한 고비에 전라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위기 돌파 능력이나 어떠한 비전과 지도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방관으로 자초한 파국의 불씨를 끄려면 지금이라도 전라북도지사는 군산·김제·부안은 물론이고 전라북도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만금 통합 상생안에 대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전라북도가 무사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상생협치 및 통합방안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을 중앙분쟁조정위에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의 발전 나아가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전라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지역최대 위기극복을 위해 비전과 지도력을 보여줄 것 ▲전북 정치권은 무능한 정치로 전북도민의 희망인 새만금을 짓밟지 말 것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 통합 상생안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 ▲전라북도는 무사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새만금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상생협치 및 통합 방안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정부의 새만금 예산삭감 철회, 김제의 관할권 분쟁조장 중단 및 전라북도의 관할권중 재를 요구하며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4,0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삭발식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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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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