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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을 살립시다, 살릴 수 있습니다.
- (사) 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 대표 이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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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을 살립시다,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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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은 군산항 폐항의 전조
- <사진 / 이성구 회장>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은 군산항 폐항의 전조이다. -.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예타대상사업 선정 보도에 즈음하여~ □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은 이명박 정부 출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예산낭비의 표본사업으로 시행 직전 철회시켰던 사업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을 지양하고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재로 활용해 달라는 군산시 상공회의소 건의에 본 건설사업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은 폐항위기의 군산항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연명시키는 것입니다. ◦ 군산시는 군산항의 준설은 군산항의 생명과 같다 하며, 군산항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국비 4,287억원을 들여 투기장 65만평을 3,180만㎥의 준설토 투기를 위해 건설해야 한다 합니다. ◦ 그러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은 군산항에 마지막 남은 해역으로 군산항 유지준설량이 년 약200만㎥임을 감안할 때 이의 수명은 최대 20년 미만으로 추산되며, 따라서 군산항 수명 역시 20년 이상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 군산항 준설토의 새만금 활용,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하는 것입니다. ◦ 물속에서 건진 준설토의 토질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해안 준설토 토질은 상상이상으로 품질이 양호합니다. 이따금 보여주는 갯벌 위의 트럭이나 경운기의 질주영상은 이를 증명합니다. 이미 우리는 군산항 준설토로 임해공단을 1,000만평 가까이 조성하였으며, 조성된 부지는 3층 이하 건물의 경우 흔히 쓰는 파일도 박지 않고 건물이 들어설 정도로 양질의 지반입니다. ◦ 군산항 준설토의 새만금 활용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도급업자, 즉 농어촌공사의 덤핑가격 때문입니다. 군산항 준설토 활용단가는 10,000원/㎥정도로 현재 쓰고 있는 내부 준설토 5,000원/㎥의 2배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준설토 단가가 비싼 이유는 운반거리가 멀고, 준설토 입자의 고른 배합을 위해 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준설토 토질의 불량하다는 말은 품을 줄이기 위해 고른 배합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부실공사의 다른 표현입니다. □ 군산항 준설과 새만금 매립이 마주 잡으면 단가는 반으로 줄고, 효과는 배가 됩니다. ◦ 군산항 준설토를 활용 시, 준설비는 해양수산부(군산지방해양수산청), 매립비는 국토부(새만금개발청)에서 부담하면 양 기관의 예산 부담이 반감됩니다. ◦ 이미 항만 관련 한 단체에서는 군산항 준설토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상생시스템을 고안, 양 기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제안 속에는 4,000억 정도의 예산이면 군산항 항로 전체를 준설하여, 군산항이 서해안 제일의 양항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 현재와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정부기관 간 비협조는 4,000억 규모의 준설토 투기장의 수주를 노리는 토건업자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 군산항의 폐항이 새만금 신항만의 태동이 될 순 없습니다. ◦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고, 약 150년의 투기장인 새만금 활용을 포기한다는 것은 군산항을 폐항 시키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 군산항의 퇴조는 새만금 신항만의 추진 동력이 된다 말하는 지도자가 있다 합니다. 그러나, 배후세력이 기약 없는 새만금 신항만은 군산항의 짐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공멸의 길을 걸을 뿐입니다. ◦ 따라서, 군산항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만에 하나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군산항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시민의 동의를 구하여야만 합니다. 사단법인 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 회장 이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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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은 군산항 폐항의 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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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 <사진 / 이성구 회장> 새만금!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 새만금사업은 ◦ 6~70년대 식량증산의 일환인 농지 확장을 위한 간척사업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에 토지이용계획을 전체 농지에서 70% 복합산업용지로 변경하며 사실상 매립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치논리에 편승하여 변경사업의 역기능에 대한 반론 및 검토의 기회도 갖지 못한 체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이어 새만금개발청까지 신설하며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기본계획에 매달려 달려가다가 지금은 본 사업의 필수시설인 3,800만평에 이르는 내수면의 수질악화로 사업 전반에 걸쳐 재검토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 새만금사업은 외형과 달리 심각한 딜레마(불편한 진실)에 빠져 있습니다. ◦ 첫째는 새만금 인근 수산관련업을 모두 포기하며 조성하려는 8천만평의 부지에 가시적 수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쓸데도 없는 땅을 신기루 같은 망상을 이루려는 의욕만 가지고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 둘째는 사업의 승패 요인인 내수면의 수질개선 및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4조 2천억의 예산투입에도 수질은 계속 악화일로에 있고 급기야 해수오염의 마지막 단계인 “Dead Zone”이라 일컫는 염분성층화현상이 3m이하 수심의 내수면 전역에서 발생되어 재앙의 징조마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 셋째는 부지를 조성할 매립토의 공급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환경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토사채취가 불가한 3개 지역을 공급처로 지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불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듯 대책에 대한 질문에 시간 때우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공급방안 중 현재 수심 15m까지 시행중인 내부 준설은 수질악화 가중의 주범으로 밝혀지며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철회요구가 배수갑문 전면개방 요구에 이어 새로운 지역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새만금개발에 대한 안티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시작 35년이 지나고 있으나 사업의 이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역수산업의 몰락과 환경 관련 역피해만 초래되며 그나마 완공의 기약도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바야흐로 전북도내에는 “새만금개발 방향 전환”이란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 몰상식한 새만금 단위사업의 발주는 예산 낭비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 사업 전체의 로드맵이 없이 민심 이반 무마용 사업의 즉흥적 시행은 또다른 국가적 재앙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용할지도 모르는 “새만금용 신항만”, 수천억 드린 무안 신공항이 텅 빈 유휴시설이 되어 곁에 있지만 또다시 지역흉물을 만들려 하는 “새만금 신공항”, 전국 시단위 지역 중 소멸위험이 가장 높다는 김제시에 인접하여 인구 2만5천명을 정주시키는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사업 등 이해할 수 없는 사업들이 수십조의 예산 낭비를 예고하며 거침없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 또한, 서로 마주보며 각기 매립과 준설을 필요로 하는 새만금사업과 군산항준설이란 두 국가사업이 알 수 없는 사유로 서로 외면하며 국토부는 환경 재앙이 우려되는 내부준설로, 해양수산부는 4,000여억원 규모의 항내 준설토 투기장 재건설로,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며 두 사업의 상생을 바라는 지역민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이제, 새만금 패러다임의 변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새만금은 사실, “무슨 이유로 단군 이래 최대라는 토목사업을 이렇게 성급히 추진하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선뜻 답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정부의 공식발표도 구체적인 근거 제시는 없지만 30년 후인 2051년이 완공 목표연도라 합니다. 사업의 시급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완곡한 표현이겠지요. ◦ 이제는 우리 세대에 개발 가능한 사업규모를 결정하고 그곳에 들어갈 사업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 콘텐츠는 친환경, 친첨단, 친미래를 지향하며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들의 저녁거리이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후대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 회장 이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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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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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은 군산항 폐항의 전조
- <사진 / 이성구 회장>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은 군산항 폐항의 전조이다. -.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예타대상사업 선정 보도에 즈음하여~ □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은 이명박 정부 출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예산낭비의 표본사업으로 시행 직전 철회시켰던 사업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을 지양하고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재로 활용해 달라는 군산시 상공회의소 건의에 본 건설사업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은 폐항위기의 군산항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연명시키는 것입니다. ◦ 군산시는 군산항의 준설은 군산항의 생명과 같다 하며, 군산항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국비 4,287억원을 들여 투기장 65만평을 3,180만㎥의 준설토 투기를 위해 건설해야 한다 합니다. ◦ 그러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은 군산항에 마지막 남은 해역으로 군산항 유지준설량이 년 약200만㎥임을 감안할 때 이의 수명은 최대 20년 미만으로 추산되며, 따라서 군산항 수명 역시 20년 이상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 군산항 준설토의 새만금 활용,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하는 것입니다. ◦ 물속에서 건진 준설토의 토질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해안 준설토 토질은 상상이상으로 품질이 양호합니다. 이따금 보여주는 갯벌 위의 트럭이나 경운기의 질주영상은 이를 증명합니다. 이미 우리는 군산항 준설토로 임해공단을 1,000만평 가까이 조성하였으며, 조성된 부지는 3층 이하 건물의 경우 흔히 쓰는 파일도 박지 않고 건물이 들어설 정도로 양질의 지반입니다. ◦ 군산항 준설토의 새만금 활용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도급업자, 즉 농어촌공사의 덤핑가격 때문입니다. 군산항 준설토 활용단가는 10,000원/㎥정도로 현재 쓰고 있는 내부 준설토 5,000원/㎥의 2배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준설토 단가가 비싼 이유는 운반거리가 멀고, 준설토 입자의 고른 배합을 위해 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준설토 토질의 불량하다는 말은 품을 줄이기 위해 고른 배합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부실공사의 다른 표현입니다. □ 군산항 준설과 새만금 매립이 마주 잡으면 단가는 반으로 줄고, 효과는 배가 됩니다. ◦ 군산항 준설토를 활용 시, 준설비는 해양수산부(군산지방해양수산청), 매립비는 국토부(새만금개발청)에서 부담하면 양 기관의 예산 부담이 반감됩니다. ◦ 이미 항만 관련 한 단체에서는 군산항 준설토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상생시스템을 고안, 양 기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제안 속에는 4,000억 정도의 예산이면 군산항 항로 전체를 준설하여, 군산항이 서해안 제일의 양항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 현재와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정부기관 간 비협조는 4,000억 규모의 준설토 투기장의 수주를 노리는 토건업자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 군산항의 폐항이 새만금 신항만의 태동이 될 순 없습니다. ◦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고, 약 150년의 투기장인 새만금 활용을 포기한다는 것은 군산항을 폐항 시키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 군산항의 퇴조는 새만금 신항만의 추진 동력이 된다 말하는 지도자가 있다 합니다. 그러나, 배후세력이 기약 없는 새만금 신항만은 군산항의 짐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공멸의 길을 걸을 뿐입니다. ◦ 따라서, 군산항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만에 하나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군산항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시민의 동의를 구하여야만 합니다. 사단법인 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 회장 이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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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은 군산항 폐항의 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