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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항을 살립시다, 살릴 수 있습니다.

  <사진/ 이성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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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군산항을 아시나요?

  군산항을 아십니까? - 군산항 고민 해결 열쇠 새만금 - 군산항‧새만금 상생시스템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 새만금항은 군산항의 대체항이 될 수 없다 1. 유서깊은 군산항, 진정 미래가 없는 항만일까요? ◦ 군산항은 일제 강점기 직전인 1899년 5월, 부산, 인천, 목포항에 이어 전국 네번째로 개항하여 일제의 쌀수탈정책을 지원할 목적으로 부두건설이 시작된 이래, 우여곡절의 120여년을 거치면서, 5만톤급 2선석을 비롯한 39선석의 부두와 함께 년간 컨테이너 화물 8만TEU를 포함한 약 2천만톤의 화물을 처리하는 중견항만으로 발전해왔습니다만, 최근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불리한 항만여건으로 개항 30년 남짓한 평택‧당진항은 물론 이웃하고 있는 대산항에게도 밀리며 간신히 전국 10위권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군산항 발전에 불리한 여건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매년 금강에서 쏟아지는 약 500만㎥의 토사입니다. 이러한 토사는 항로와 박지에 퇴적되어 년중 유지준설을 통해서만 항로는 평균 5.5m ~ 6.5m, 선석은 8m~10.5m 정도의 수심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생되는 유지준설토의 투기를 위한 투기장조성비를 포함, 년간 약 200억원정도이며, 지금도 항입구에 남은 마지막 해역에 2007년 당시 정부인수위원회의 예산 낭비 지적에 따라 시행직전에 전격 철회된적 있던 준설토투기장을 4,300억원을 드려 다시 만들겠다고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군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항로상에서의 이중하역, 조수대기 입항 등의 조치를 통해서만 입항이 가능하여 이로인한 항비의 가중은 물론 항만 서비스가 날로 떨어져 점점 경쟁력 없는 소형항만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 이같이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군산항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군산항에 대한 일부 지역지도자들의 저주에 가까운 무관심입니다. 이들은 군산항에 쏟아지는 매몰토사를 불치의 천형(天刑)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핑계로 기회만 있으면 대체항 개발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뚜렷한 근거 없이 군산항의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민자를 포함한 3조2,477억원을 드려 추진중인 새만금 신항만도 이들 이야기의 연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희는 일부 지역 정치지도자의 무지와 편견을 탓하기 이전, 역시, 공평하신 조물주께서 군산항의 미래를 위해 군산항 곁에 군산항 고민 해결의 열쇠인 새만금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2. 군산항이 없으면 새만금도 없습니다. ◦ 새만금은 6~70년대 식량증산의 일환인 간척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8~90년대를 거치면서 방조제 내측 유수지의 수질 유지불가 논쟁이 일어나면서 역기능에 대한 반론 및 검토 없이 정치논리로만 간척사업을 매립사업으로 변경시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내용은 매립지 291㎢를 조성하여 30%는 농지, 70%는 산업용지로 개발하겠다는것과, 산업용지는 산업뿐만아니라 관광‧레져, 주거, 상업‧업무 등의 용도로도 사용하겠다는 구상차원의 계획이 있을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즉, 수요가 없이 선공급이 되는 아주 이례적인 사업이 된 셈이지요. ◦ 아무튼 현재 계획대로 매립을 한다면 7억5천만㎥이라는 매립토가 필요하다는 공식발표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4조2천억원의 예산투입에도 개선 기미가 없는 내수면 오염해소를 위해 수문을 영구 open하겠다는 당국의 최근 발표에 의한 관리수위 증가까지를 감안하면 소요 매립토는 10억㎥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새만금 사업계획서에는 구체적 근거에 의해 산정된 매립토량과 이의 공급방안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새만금사업의 시작부터 사업 시행가능의 주요인인 수질 유지문제와 매립토 확보 가능여부의 검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업 도중에 간척에서 매립으로 사업성격이 완전히 변경되었음에도 환경영향평가시행은 고사하고 시행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자체가 없었다는 것에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그럼 지금까지 매립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현재첫 번째 매립사업으로 2009년부터 새만금산단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덤핑 도급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본 산단 조성을 위한 매립 총량은 9,000만㎥정도 되며, 방조제 전면 해상에서 준설하여 조달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 및 수산자원의 피해 논란이 심해지고, 군산시민들의 군산항준설토 사용 압박이 가중되자 계획을 변경하여 군산항 준설토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도급사인 농어촌공사의 덤핑 사업비 한계로 군산시 시민‧환경단체의 빗발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보령 석탄발전소의 석탄재를 본격적으로 반입하여 사용하더니 석탄재가 소진되자 다시 준설토를 쓰겠다고 준설허가를 신청하여 받아놓고, 실제로는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인다는 비난을 받아가며 덤핑 가격을 감춘 준설토질의 불량을 이유로 새만금 내수면 주위의 준설토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또한 역시 내수면 수질오염인 염분성층화된 데드존(dead zone) 발생 및 이를 확장시킨다는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을 비롯한 군산지역 사회단체들의 비난속에 현재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착공 12년째인 현재, 총 매립량 중 40% 정도인 3,400만㎥의 매립을 완료한 상태이나, 내부준설토 또한 한계를 보이고 있어 계속해서 군산항준설토의 사용을 회피한다면 산단조성 진척도 50%를 못 넘기고 매립토 공급난으로 사실상 사업중단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왜 적법하고 유일한 군산항준설토를 기피하는 것인가. 첫째는 시행사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덤핑가격입니다.현재까지 구체적인 도급단가는 알려진바 없으나 5천원/㎥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군산항준설토의 설계가는 12,000원/㎥ 정도이고, 내수면준설토 단가는 4~5천원/㎥입니다. 둘째는 인‧허가 절차 및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계획 수심을 원하는 허가조건상 좋은 토질만 취사선택 할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셋째는 산단조성 공기와 품질 및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불가피 저질 준설토를 공급받을 시 별도의 지반 개량 비용 및 공기의 추가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현재까지 진행된 매립사업을 감안하면 앞으로 새만금의 매립토 공급원은 군산항준설토가 유일하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군산항이 없으면 새만금도 없다는 생각이 크게 틀리지 않으며, 이는 현재 진행되는 새만금 매립사업의 무모함과 함께 군산항은 우리지역의 희망이다는 확신을 가져오게 합니다. 3. 군산항과 새만금은 상생시스템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 상생시스템의 원리는 군산항의 준설은 새만금의 매립이라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시행주체로써 새만금개발청이나 해양수산부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행과 같이 단위사업의 도급자가 시행할 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가, 품질, 공기 등의 제약으로 실현이 어렵습니다. 언젠가 문대통령께서 새만금 현장 순시시 새만금매립은 공매립(公埋立)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이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둘째는 시행방법입니다. 군산항 항로 및 선석을 포함한 군산항 전체 구역을 선석의 계획 수심(-10~13m)으로 준설한다는 것입니다. 준설 총량은 1억㎥정도이며, 비용은 약1조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때 준설된 매립토는 압송관을 통해 정해진 새만금 내부 해역 일정지역에 투기 됩니다. 따라서 각 사업별 도급업체는 본 투기장으로부터 준설하여 사업지까지 압송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셋째는 소요예산 및 지급방법입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일시에자금동원이 가능한 민간투자를 가정하여 계획하면, 해양수산부는 항로 준설을 BTL사업으로 시행하는데, 전체사업비 1조원 중 준설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협의 결과에 따라 배당받는데, 이때 준설사업비를 6,000억원으로 보고, 이를 BTL사업예산으로 발주하면 BTL사업자는 금융기관에서 이를 선차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해양수산부는 개선항로 사용임대료 형식으로 200억원/년을 30년에 걸쳐 상환합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에서는 1억㎥의 토사값 4,000억원을 준설에 따른 매립토 반입시마다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양 기관의 사업계획 조정은 민자사업자가 제시하는 사업 이행조건에 의거 기획예산처에서 담당합니다. 넷째, 30년동안의 유지준설은 년 금강유하토사 400만㎥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또한 새만금 매립토 공급사업으로 별도 협상으로 추진합니다. ◦ 이러한 상생시스템의 효과를 보면, 해양수산부는 별도의 추가예산없이년간 유지준설비 200억원으로 반영구적인 투기장을 확보하고, 군산항의숙원인 양질의 항로 조기확보로 1조7,200억원 편익을 얻게되며, 지역경제에 생산 1조1,142억원, 임금 1,944억원, 취업 8,660명의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대규모 기업의 유치 및 관련기업 조기 입주를 촉진시켜 장기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안정된 매립토 공급원을 확보하게되며 가격도㎥당 만원미만으로 비교적 저렴한 단가에 매립토를 공급받게 됩니다. 또한, 상생시스템은 새만금의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새만금매립에 소요되는 10억㎥의 매립토는 현지여건상 일시적으로 공급받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군산항 전체 준설토 1억㎥의 매립이후, 계속해서 연 4백만㎥의 공급토가 발생되나, 이는 전체 소요 매립토량의 0.5%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새만금을 매립지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고부가 해양첨단사업의 유치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가 요구하는 새만금의 모습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시한번 상생시스템의 기대효과를 정리하면 해양수산부는 별도의 추가 예산없이 현행 투자예산으로만 (-)10.5m에서 (-)13.5m의 항로 수심이 상시 유지되는 우량 항만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에 3조286억원의 편익을 발생시키며, 새만금개발청은 10,000원/㎥미만의 안정된 공급원을 확보하여 원활한 새만금 사업추진을 기할 수 있게 되었고, 전북도는 새만금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매립지 위주로부터 탈피, 최첨단산업의 유치와 함께 조기에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며, 부수적으로 퇴적토사로 포화상태인 금강하상을 낮추어 홍수로부터 안전을 기할 수 있게 됩니다. ◦ 만약 상생시스템을 군산시에서 구축하여 운영한다면, 사업초기 7년간은약200억원, 23년에 걸쳐 년 60억~100억원 이상의 수익발생이 예상되는 바, 이는 가히 우리지역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군산항을 가진 군산시민을 비롯한 전북도민의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4.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 지역의 일부 지도자들은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의 대체항이라 생각하고 이의 추진을 정치적 치적으로 내세우며,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군산항의 단점을 더욱 부각시켜야 한다는 의중으로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합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지역내에서 발생되는 물동량을 근거로 계획되었으나, 현재까지 새만금 추진 상황을 보면 배후 물동량은 최소 20년내에는 발생할 기미가 없고, 불과 4년후인 2025년에 준공 예정인 2선석도 군산항 물동량을 나누어 운영하는 상생정책 시행을 군산시가 공언하고 있어, 지금도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가는 군산항 근로자들과의 갈등만 예상되어, 새만금 신항만 건설은 조만간 새만금 행정구역 조정논란과 더불어골칫거리 지역현안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만 사업추진을 포함한 일부 준공시설 운영은 그 시행에 대해 군산시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군산항의 위상이 새로 정립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새만금 신항만은 군산항의 대체항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군산항의 정상화는 시급한 것입니다. ◦ 상생파트너인 해양수산부와 국토부의 새만금 개발 담당자들은 새만금 신항만이 군산항의 대체항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본 상생시스템을 의심하거나 시행착오의 책임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멀리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에게 이미 많은 설명이 있었음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현실의 사업시행 태도를 보면 이러한 의심이 무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기루 같은 미래의 새만금을 통해 변화를 갈망하는 전북도민들의새만금 조속 시행 주문은 위정자들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새만금 부지내에 대규모 해저도시의 건설에의한 매립토사 확보, 금강 퇴적 토사 운반용 운하건설등 기상천외한낭설들이 정책 결정권자들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 서두릅시다. 먼저 상생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국내 전문가나 석학들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정립하는 “검토 및 시행방안수립용역”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이를 추진하는 별도의 새만금 유관기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콘크롤타워로 삼아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행이 이러한 뜻에 동조하는 시민들이 모여 최근 사단법인 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가 발족되어 그 활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역정치 지도자들에게 더이상 군산항을 방치하지 말라는 주문과 군산항 살리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제시하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 아셨습니까? 군산항은 이런 항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05. (사)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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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