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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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봉 군산시의원,‘군산시 도심 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산시 도심 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6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도심 항공교통 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지리적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도심 항공교통의 목적 및 정의, 이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도심 항공교통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공로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개념에 대한 정의로“도심 항공교통”이란 사람이 탑승하거나 화물을 탑재시킬 수 있는 비행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체계이며, “도심 항공교통 기체”는 원격·자동·자율 방식에 따라 화물과 여객의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비행체이고“도심 항공교통 체계”란 비행체의 시험, 개발, 실증, 인증, 운영, 보안, 안전, 정비, 서비스 등을 통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체계를 말한다. 시는 도심 항공교통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체계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하는 한편, 이 밖에도 도심 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저해되는 관련 규제 개선 및 관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도심 항공교통 교육과 훈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은 물론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관제, 운영과 같은 기반시설 구축뿐 아니라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위원회 설치 및 포상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명시하고 한다. 한경봉 의원은 “도심 항공교통은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개인 항공기 가운데 하나로, 도심에서의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한 차세대 교통수단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지상교통혼잡 해결수단으로 떠오른 도심 항공교통을 다양한 분야와 연계로 산업화를 형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 울산시, 인천시 등은 미래모빌리티 산업으로 꼽히는 도심 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의 중심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 관련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김포시도 기초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였다. 아울러 한 의원은 도심 항공교통과 연관하여 전국 최초로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 군산
    2022-12-08
  • 윤세자 군산시의원, 광주지방교정청장 표창장 수상
    군산시의회 윤세자 의원이 지난달 30일 전주 알펜시아웨딩홀 광주교정연합회 제8차 임원회의 및 송년회에서 광주지방교정청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윤세자 의원은 평소 수용자 교정교화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수용자 사회 복귀를 위하여 헌시함으로써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 의원은 교정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정활동 중 틈틈이 군산교도소를 찾아 수용자들의 교정교화 활동과 사회 복귀를 위한 봉사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의원은 제9대 군산시의회 초선 의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왔다. 윤세자 의원은 “봉사라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것인데 과분한 상을 받았다”며“앞으로도 교정교화 봉사활동을 통해 수용자들이 사회에 복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뿐 아니라 군산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종합뉴스
    • 정치
    2022-12-01
  •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내년도 본예산 심의 1일차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9대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본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군산시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지난 28일 행정복지위원회는 행정지원과·기획예산과(읍면동)·회계과·세무과·시민납세과·열린민원과를 심의했다. ■ 행정지원과 ▲ 김경식 의원은 현재 예산으로는 이․통장협의회가 타 지에 가서 워크숍을 하지 못함은 물론 군산 시내에서도 간식 정도 지출할 수 있을 뿐 식비는 자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현실에 맞게 단가를 책정할 것을 당부했다. ▲ 김우민 의원은 행정동우회의 민원봉사의 집 운영에 있어 월 2~3건 민원을 처리하는 곳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 서동완 의원은 자율방범대 피복비 예산안에 대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산정되었다며, 예산지원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 송미숙 의원은 군산시에서 지급되는 모든 예산에서 급량비가 8천 원으로 책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아 먹을 곳이 없을 뿐 아니라, 보조금 내역을 거짓으로 작성밖에 할 수 없고 보조금 단체도 정산할 때 불편하다며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군산에 김장하는 단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개 단체만 신규사업으로 김장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교통단속 CCTV 설치 사업이 원하는 곳을 선정해서 설치해주는 사업이지만 일부 상인들은 잠시 짐을 내리고 실을 때 찍히는 바람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설치하기 전에 모니터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화소가 적어 얼굴 식별이 어렵다며 시설보수를 요구했다. ▲ 이연화 의원은 시청 정문 게시판 홍보물이 너무 성의 없이 붙어있다며,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 서은식 의원은 시간외수당이 다른 지역은 70시간이 최고 상한선이지만 군산시는 5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부서 및 직무 특성에 맞게 상한시간을 조정하여 일하고도 초과근무 수당을 못 받는 직원이 없도록 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근태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사공공운영비가 2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전기, 도시가스 등으로 비데의 전기세 비중도 클 것이라며 365일 24시간 가동되면 전기요금이 낭비되므로 업무 외 시간은 작동되지 않도록 센서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감 요인 검토를 요구했다. ▲ 최창호 의원은 세계잼버리대회에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군산시 홍보관에 몰릴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관광, 음식 등 내용을 알차게 꾸릴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행정동우회 지원에 있어 퇴직 공무원들이 민원인과 시청공무원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각종 단체 지원금에 있어 잘하는 곳에 더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다. ▲ 김영란 의원은 자율방범대에 활동비와 피복비, 한마음대회도 지원하고 실비와 컨테이너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도비 지원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형평성 검토와 피복비 정도는 경찰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획예산과 ▲ 김우민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동시 시행했을 때 타 지역인들을 위한 홍보는 대형전광판과 외부광고보다 유튜브 송출이 더 홍보 효과가 있다며 홍보의 주안점에 대한 고민을 요구했다. ▲ 송미숙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한 홍보예산에 대해 1인 대상 답례품 예상금액이 최저 3만 원 정도 예상된다며 익산의 익산 석탑에서 나온 향함으로 만든 방향제, 나주의 천연염색 스카프 등의 사례를 들며 우리 시도 첫 선정인 만큼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신중한 연구개발을 당부했다. ▲ 서동완 의원은 읍면동 사업과 관련해 주민 참여사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민 요구사항과 다르게 심의될 수 있다며 참여예산에 대한 기준 수립 등 읍면동 사업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청암산 축제가 옥산면에서 자생적으로 시작했는데 시에서 지원하기 시작했다며 읍면동과 본청 사업 간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말랭이 마을 사업도 문화예술과 관리사항인데 해신동사무소 소관으로 사업이 이관되면 업무가 파편적으로 운영된다며 주민참여예산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할 뿐만 아니라 월명동만 읍면동 예산으로 동파 방지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주관하여 다른 동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서별 업무영역을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 최창호 의원은 정책반올림 사업 운영에 있어 시에 유익한 정책개발에 노력하는 참여 직원들에 대한 열심히 일한 만큼 상응하는 보상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영란 의원은 다문화가정과 다 함께 돌봄 사업이 도서관사업과 유사하므로 차별화 시킬 것을 요청했다. ■ 회계과 ▲ 최창호 의원은 공용차량 보험 가입에 대해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거의 무사고인데, 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 보험사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여 비용 절감 방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 송미숙 의원은 영조물 배상금 증액과 건수가 늘어났다며 민원발생 처리 용도로 증액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며 방안을 요구했다. ■ 열린민원과 ▲ 송미숙 의원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시 전체적으로 19대 보유하고 있는데 연간 유지보수와 카드 유지 보수비용이 연 2,000만원 상당으로 열린민원과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1대당 관리비용이 150만 원 정도라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우민 의원은 친절공무원이나 우수공무원 선정 사업을 합하고 예산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 군산
    2022-12-01
  • [부안]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원, ‘2022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 최우수 대상’수상
    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원이 지난 28일 (사)한국유권자총연맹(총재 서정태), 국민정책평가신문, 국민정책평가단에서 실시하는‘2022 제15회 국정감사 시상식’에서‘2022 지방자치단체 의정 활동 평가’부문 최우수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유권자의 권익과 권리를 위해 활동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의원, 사회 공헌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검증과 평가를 거쳐 수여하는 표창이다. 이날 수상의 영예를 받은 이한수 의원은 “ (사)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신문, 국민정책평가단의 검증과 평가를 거쳐 유권자분들께서 주시는 상인만큼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유권자인 군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한수 의원은 제7대 8대에 이어 제9대 부안군의회에 입성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제8대에는 부안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 부안
    2022-11-29
  • 군산시의회‘행복 빵빵, 사랑빵빵’달콤한 빵 나눔 봉사활동 펼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25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행복 빵빵, 사랑 빵빵’ 달콤한 빵 봉사활동을 펼쳤다. 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눔과 배려문화를 실천하고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를 구현하고자 직접 만든 빵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일일 파티쉐’에 참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영일 의장과 김우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군산지구협의회 5명이 참여한 가운데‘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군산 나눔 문화에 앞장섰다. 시의원들은 정성껏 밀가루 반죽과 빵틀에 반죽 넣기, 오븐에 빵 굽기 등을 반복하며 빵 만들기와 포장에 이르기까지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우리의 이웃에게 나눠줄 빵을 정성스레 만들었다. 이날 만들어진 사랑의 빵은 관내 아동 양육시설 일맥원 외 2개소와 그룹홈 평화의 집 외 7개소에 배달돼 사회 취약계층 등을 위로할 계획이다. 김영일 의장은 “이번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어 더 큰 보람을 느꼈다”며“앞으로 더불어 행복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나눔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정치
    2022-11-28
  • [부안]“부안군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수)는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및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산 편성 및 전용, 예산의 집행과정,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사업의 적절성 지적, 부안군 축제 및 관광 활성화 방안, 근농장학금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하면, 이후 진행된 산업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천년의 솜씨 브랜드의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장경쟁력에서 미치지 못한다고 강하게 질타하였으며, 방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해뜰마루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어려운 농촌 위기 극복을 위해 농가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늘려서 농촌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란다고 하였으며, 차별화된 부안형 푸드플랜과 라이브e커머스 온라인판매 활성화 등 유통 부분 업무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일원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부안시외버스터미널의 체계적인 종합 정비와 마실길 정비 및 활성화 대책방안, 귀농귀촌 확대 방안에 대한 제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들도 다수 시정 요구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등 주요사업장 7개소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의 진행 상황과 주변 환경과의 문제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한수 위원장은“짧은 기간 내 집행기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으나 감사기간 동안 드러난 문제점과 시정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함께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행부로 이송한 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 부안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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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봉 군산시의원,‘군산시 도심 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산시 도심 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6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도심 항공교통 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지리적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도심 항공교통의 목적 및 정의, 이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도심 항공교통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공로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개념에 대한 정의로“도심 항공교통”이란 사람이 탑승하거나 화물을 탑재시킬 수 있는 비행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체계이며, “도심 항공교통 기체”는 원격·자동·자율 방식에 따라 화물과 여객의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비행체이고“도심 항공교통 체계”란 비행체의 시험, 개발, 실증, 인증, 운영, 보안, 안전, 정비, 서비스 등을 통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체계를 말한다. 시는 도심 항공교통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체계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하는 한편, 이 밖에도 도심 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저해되는 관련 규제 개선 및 관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도심 항공교통 교육과 훈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은 물론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관제, 운영과 같은 기반시설 구축뿐 아니라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위원회 설치 및 포상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명시하고 한다. 한경봉 의원은 “도심 항공교통은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개인 항공기 가운데 하나로, 도심에서의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한 차세대 교통수단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지상교통혼잡 해결수단으로 떠오른 도심 항공교통을 다양한 분야와 연계로 산업화를 형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 울산시, 인천시 등은 미래모빌리티 산업으로 꼽히는 도심 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의 중심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 관련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김포시도 기초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였다. 아울러 한 의원은 도심 항공교통과 연관하여 전국 최초로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 군산
    2022-12-08
  • 군산시 2022년도 최종 예산안 상정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1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12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2022년도 제3회 추경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이며, 제2회 추경 대비 454억 9천 7백만 원(2.55%)이 증액된 1조 8282억9백만 원의 예산이 상정됐다. 시의회는 이번 3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시가 편성한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예정이며, 2022년도 최종 예산안을 오는 9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윤신애 의원의 5분 발언과 한경봉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윤신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23 세계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 대원 약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 야영대회로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며, 전라북도 청소년들에게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피폐해진 군산 지역경제에 새롭게 도약할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2023년 군산 방문의 해’로 지정하는 것이‘글로벌 도시 군산’으로 가는 출발점이다”며 “군산이 전 세계인이 화합하는 축제의 큰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치밀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접근성 강화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내 플랫폼의 대폭적인 개선과 온라인·미디어 마케팅 강화 등 선진적 관광 안내 체계뿐 아니라 군산 및 전국 각 지역의 문화와 관광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토탈 관광시스템 구축은 물론 군산만의 강점을 살린 다양한 축제와 스포츠·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봉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는 도심 저지대 침수 예방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포천 홍수량 분담을 목적으로 수송동 원협공판장에서 회현면 월연리까지 유역면적 32.08km 지역에 ‘옥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군산시 옥회천 정비사업에 이상한 점이 있으니 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확인해 달라는 진정 민원을 접수하여 군산시에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수사 중인 사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자료수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용을 확인하려고 감사담당관에 공식적으로 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며, 이는 의회를 경시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른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권을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며“시민이 의혹이 있다면 설명하고 해소를 해야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의혹과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임을 명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경봉 의원은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영농손실보상 건 중 중복하여 보상한 내역, 당초 편입토지 사정 조사(계획도면)에는 없는데 편입 보상된 토지, 등기부상 편입토지 중 보상면적과 다르게 등기, 보상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 보상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라북도, 군산시로 각각 등기된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한편 제251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도심 항공교통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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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윤세자 군산시의원, 광주지방교정청장 표창장 수상
    군산시의회 윤세자 의원이 지난달 30일 전주 알펜시아웨딩홀 광주교정연합회 제8차 임원회의 및 송년회에서 광주지방교정청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윤세자 의원은 평소 수용자 교정교화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수용자 사회 복귀를 위하여 헌시함으로써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 의원은 교정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정활동 중 틈틈이 군산교도소를 찾아 수용자들의 교정교화 활동과 사회 복귀를 위한 봉사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의원은 제9대 군산시의회 초선 의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왔다. 윤세자 의원은 “봉사라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것인데 과분한 상을 받았다”며“앞으로도 교정교화 봉사활동을 통해 수용자들이 사회에 복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뿐 아니라 군산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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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내년도 본예산 심의 2일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지난 29일 교육지원과·정보통신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체육진흥과·위생행정과를 심의했다. ■ 교육지원과 ▲ 윤신애 의원은 공부 학습 플랫폼 관련해 온라인 튜터와 온라인 학습지원에 있어 교육지원청이 아닌, 시에서 학생들의 기초학습 전반에 대해 예산을 세워 사업을 운영하는 취지는 좋으나 왜 시에서 교육지원청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네 문화카페와 관련해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있어 좀 더 전문화해서 체계적인 운영과 규모를 좀 더 키울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평생학습 한마당, 문예 한마당 등 유사한 학습 관련 한마당 사업을 통합해서 한 번에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서은식 의원은 전북의 별 육성사업과 관련해 체육육성학교에 사업비를 현재와 같이 균등분배가 아닌 학교 및 종목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고교 창의적 역량강화사업에 있어 사업 공모 시 응모하는 학교의 수와 관심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수요가 없는데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송미숙 의원은 동네 문화카페 사업에 있어 예전에는 프로그램의 질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강사들이 문화카페 외에도 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에 중복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사들이 다른 군산시 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하며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수 등에 대해 점검 및 확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을 잘 관리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존의 교육 관련 종사자의 영역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동 프로그램의 범위가 자격증 취득까지 확장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뿐 아니라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강좌 참여 강사 관련해 1인 2강좌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 이연화 의원은 창의적 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 현재 고등학교 대상 역사문화탐방 사업의 참여 대상을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협력센터에 있어 센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교육청과 참여도, 예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은 물론 교육청과의 참여기준, 업무 등의 내용을 현행대로 유지할 뿐 아니라 속도보다 처음의 틀을 바로잡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신중히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힐링 아카데미 프로그램 관련해 다른 기관의 사업이나 프로그램과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동 프로그램이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경쟁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과에 따라 차등 있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시골 학교보다 도심에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 적다며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 김영란 의원은 창의적 역량강화사업과 입학 운영설명회에 있어 시에서 학교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 지원사업의 범위와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당국에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박광일 위원장은 미래설계과정 퇴직 공무원 교육 과정에 있어 자격증 교육 등 교육 과정이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보통신과 ▲ 이연화 의원은 연구개발 빅데이터 분석 관련 예산에 대해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실제 효과에 대해 질의했다. ▲ 송미숙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과 관련해 와이파이 회선료를 버스회사가 아닌 시에서 부담하는지에 대해 질의할 뿐 아니라 청암산에서 스마트폰 연결이 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 ▲ 서동완 의원은 정보화 마을 관련해 현재 관리자가 반년 동안 공석이라며 향후 운영 계획과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할 뿐만 아니라 도비 매칭 사업으로 과에서 의욕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닌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 문화예술과 ▲ 서동완 의원은 민간보조사업 관련해 자부담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중복지원 방지대책 마련 및 관리, 보조금 이용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계속 지원인지 일시적 지원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과 인센티브 활성화 방안 마련은 물론 경상보조금과 행사보조금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고민할 것을 강조했다. 또 홀로그램 체험존과 관련해 전라북도에 대한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건의는 물론 문화도시 공모사업 관련 현재 진행 상황과 문화 도시센터와 추진위원회 간에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추진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관해 확인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송미숙 의원은 치동묘 보수 정비 관련해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제대로 보수 정비해줄 것과 관광상품 개발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산 팩토리와 관련해 영상기기, 드론 관리와 활용 계획에 있어 전체적으로 연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김경식 의원은 산북동 화석 산지에 대해 국도비 지원 없이 왜 시비로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그동안 개선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영란 의원은 전북농악 1시군, 1전승 학교 지정 운영에 있어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체육진흥과 ▲ 서동완 의원은 군산에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동우회가 없는데 전국대회는 왜 하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 전국대회가 많이 생겼다며 예산 효율성을 따져보고 계속 지원을 해야 할지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 위생행정과 ▲ 송미숙 의원은 군산향토·대표 음식 발굴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에 있어 세심한 설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수온, 기온 상승으로 고등어, 오징어, 홍어, 대구 등이 많이 잡힌다며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재료 중심으로 새로운 음식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은식 의원은 역량 강화교육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단 한 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이 목적인지 힐링이 목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윤신애 의원은 역량 강화교육에 있어 강사 위주 강의식 교육은 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업종별로 토론과 발표형식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제안할 뿐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기존 교육과 다르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서동완 의원은 향토·대표음식 발굴에 있어 대표 간식거리 발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광일 위원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에서 다른 지역은 위생관리 조리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전북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안전한 급식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속히 도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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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내년도 본예산 심의 1일차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9대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본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군산시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지난 28일 행정복지위원회는 행정지원과·기획예산과(읍면동)·회계과·세무과·시민납세과·열린민원과를 심의했다. ■ 행정지원과 ▲ 김경식 의원은 현재 예산으로는 이․통장협의회가 타 지에 가서 워크숍을 하지 못함은 물론 군산 시내에서도 간식 정도 지출할 수 있을 뿐 식비는 자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현실에 맞게 단가를 책정할 것을 당부했다. ▲ 김우민 의원은 행정동우회의 민원봉사의 집 운영에 있어 월 2~3건 민원을 처리하는 곳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 서동완 의원은 자율방범대 피복비 예산안에 대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산정되었다며, 예산지원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 송미숙 의원은 군산시에서 지급되는 모든 예산에서 급량비가 8천 원으로 책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아 먹을 곳이 없을 뿐 아니라, 보조금 내역을 거짓으로 작성밖에 할 수 없고 보조금 단체도 정산할 때 불편하다며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군산에 김장하는 단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개 단체만 신규사업으로 김장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교통단속 CCTV 설치 사업이 원하는 곳을 선정해서 설치해주는 사업이지만 일부 상인들은 잠시 짐을 내리고 실을 때 찍히는 바람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설치하기 전에 모니터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화소가 적어 얼굴 식별이 어렵다며 시설보수를 요구했다. ▲ 이연화 의원은 시청 정문 게시판 홍보물이 너무 성의 없이 붙어있다며,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 서은식 의원은 시간외수당이 다른 지역은 70시간이 최고 상한선이지만 군산시는 5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부서 및 직무 특성에 맞게 상한시간을 조정하여 일하고도 초과근무 수당을 못 받는 직원이 없도록 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근태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사공공운영비가 2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전기, 도시가스 등으로 비데의 전기세 비중도 클 것이라며 365일 24시간 가동되면 전기요금이 낭비되므로 업무 외 시간은 작동되지 않도록 센서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감 요인 검토를 요구했다. ▲ 최창호 의원은 세계잼버리대회에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군산시 홍보관에 몰릴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관광, 음식 등 내용을 알차게 꾸릴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행정동우회 지원에 있어 퇴직 공무원들이 민원인과 시청공무원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각종 단체 지원금에 있어 잘하는 곳에 더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다. ▲ 김영란 의원은 자율방범대에 활동비와 피복비, 한마음대회도 지원하고 실비와 컨테이너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도비 지원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형평성 검토와 피복비 정도는 경찰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획예산과 ▲ 김우민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동시 시행했을 때 타 지역인들을 위한 홍보는 대형전광판과 외부광고보다 유튜브 송출이 더 홍보 효과가 있다며 홍보의 주안점에 대한 고민을 요구했다. ▲ 송미숙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한 홍보예산에 대해 1인 대상 답례품 예상금액이 최저 3만 원 정도 예상된다며 익산의 익산 석탑에서 나온 향함으로 만든 방향제, 나주의 천연염색 스카프 등의 사례를 들며 우리 시도 첫 선정인 만큼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신중한 연구개발을 당부했다. ▲ 서동완 의원은 읍면동 사업과 관련해 주민 참여사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민 요구사항과 다르게 심의될 수 있다며 참여예산에 대한 기준 수립 등 읍면동 사업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청암산 축제가 옥산면에서 자생적으로 시작했는데 시에서 지원하기 시작했다며 읍면동과 본청 사업 간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말랭이 마을 사업도 문화예술과 관리사항인데 해신동사무소 소관으로 사업이 이관되면 업무가 파편적으로 운영된다며 주민참여예산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할 뿐만 아니라 월명동만 읍면동 예산으로 동파 방지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주관하여 다른 동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서별 업무영역을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 최창호 의원은 정책반올림 사업 운영에 있어 시에 유익한 정책개발에 노력하는 참여 직원들에 대한 열심히 일한 만큼 상응하는 보상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영란 의원은 다문화가정과 다 함께 돌봄 사업이 도서관사업과 유사하므로 차별화 시킬 것을 요청했다. ■ 회계과 ▲ 최창호 의원은 공용차량 보험 가입에 대해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거의 무사고인데, 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 보험사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여 비용 절감 방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 송미숙 의원은 영조물 배상금 증액과 건수가 늘어났다며 민원발생 처리 용도로 증액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며 방안을 요구했다. ■ 열린민원과 ▲ 송미숙 의원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시 전체적으로 19대 보유하고 있는데 연간 유지보수와 카드 유지 보수비용이 연 2,000만원 상당으로 열린민원과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1대당 관리비용이 150만 원 정도라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우민 의원은 친절공무원이나 우수공무원 선정 사업을 합하고 예산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 군산
    2022-12-01
  • [부안]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원, ‘2022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 최우수 대상’수상
    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원이 지난 28일 (사)한국유권자총연맹(총재 서정태), 국민정책평가신문, 국민정책평가단에서 실시하는‘2022 제15회 국정감사 시상식’에서‘2022 지방자치단체 의정 활동 평가’부문 최우수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유권자의 권익과 권리를 위해 활동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의원, 사회 공헌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검증과 평가를 거쳐 수여하는 표창이다. 이날 수상의 영예를 받은 이한수 의원은 “ (사)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신문, 국민정책평가단의 검증과 평가를 거쳐 유권자분들께서 주시는 상인만큼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유권자인 군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한수 의원은 제7대 8대에 이어 제9대 부안군의회에 입성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제8대에는 부안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 부안
    2022-11-29
  • 군산시의회‘행복 빵빵, 사랑빵빵’달콤한 빵 나눔 봉사활동 펼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25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행복 빵빵, 사랑 빵빵’ 달콤한 빵 봉사활동을 펼쳤다. 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눔과 배려문화를 실천하고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를 구현하고자 직접 만든 빵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일일 파티쉐’에 참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영일 의장과 김우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군산지구협의회 5명이 참여한 가운데‘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군산 나눔 문화에 앞장섰다. 시의원들은 정성껏 밀가루 반죽과 빵틀에 반죽 넣기, 오븐에 빵 굽기 등을 반복하며 빵 만들기와 포장에 이르기까지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우리의 이웃에게 나눠줄 빵을 정성스레 만들었다. 이날 만들어진 사랑의 빵은 관내 아동 양육시설 일맥원 외 2개소와 그룹홈 평화의 집 외 7개소에 배달돼 사회 취약계층 등을 위로할 계획이다. 김영일 의장은 “이번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어 더 큰 보람을 느꼈다”며“앞으로 더불어 행복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나눔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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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부안]“부안군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수)는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및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산 편성 및 전용, 예산의 집행과정,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사업의 적절성 지적, 부안군 축제 및 관광 활성화 방안, 근농장학금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하면, 이후 진행된 산업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천년의 솜씨 브랜드의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장경쟁력에서 미치지 못한다고 강하게 질타하였으며, 방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해뜰마루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어려운 농촌 위기 극복을 위해 농가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늘려서 농촌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란다고 하였으며, 차별화된 부안형 푸드플랜과 라이브e커머스 온라인판매 활성화 등 유통 부분 업무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일원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부안시외버스터미널의 체계적인 종합 정비와 마실길 정비 및 활성화 대책방안, 귀농귀촌 확대 방안에 대한 제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들도 다수 시정 요구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등 주요사업장 7개소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의 진행 상황과 주변 환경과의 문제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한수 위원장은“짧은 기간 내 집행기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으나 감사기간 동안 드러난 문제점과 시정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함께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행부로 이송한 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 부안
    2022-11-25
  • 군산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7건의 부의안건 의결과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제9대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각 상임위별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 있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조치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내실 있는 사무감사를 펼쳤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 152건, 경제건설위원회 212건으로 총 364건을 지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 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25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등 17건 중 원안 가결 14건, 수정가결 3건을 의결했다. 또한, 강임준 시장은 의회에서 이뤄진 시정연설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 등의 증가로 올해보다 12.3% 증액된 1조 6,347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소외계층을 우선 배려하고, 지역별·분야별 사각지대가 없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설명을 비롯한 2023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이번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할 계획이다. 이날 김경구 의원의 시정 질문과 한경봉·김영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경구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지난 상권활성화재단 행정사무 감사 때 사무국장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자치 선거용 지원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어 지원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사무국장의 거취를 스스로 사임할 것을 권유했음에도 사임은 커녕 재임까지 이어졌다며 지금이라도 사임을 권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군산시는 현재 근대문화역사 거리를 조성하고 군산 시간여행 축제, 군산 문화재 야행축제 등을 실시하고 있어 향후 문화관광사업 육성을 위해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며 새만금 농생명단지 활용과 꽃 문화축제 개최는 물론 복합적인 문화축제 연계 방안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과 증설과 직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심의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독하며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식과 소신 있는 의원을 행정 발목 잡는 의원이라고 낙인찍어 낙선을 운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군산의 정치적 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이 이루어질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이어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에는 전국적으로 쾌적한 환경으로 유명한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고 군산시는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를 통해“동물복지 도시”를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개 사육농장의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관리하여 군산시를 동물복지 도시로 만들 것을 주장했다. 또한, 한쪽에서는 허가 없이 불법 개 사육장을 만들고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일명 개 농장의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 도시 군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을 선행할 것과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성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동물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장기적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내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일 뿐 아니라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수의계약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2020년에서 2022년 10월까지 관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총 4,600여 건 중에 일부 특정업체는 20개 이상 계약한 업체도 다수 있지만 계속해서 한 번도 수주를 받지 못한 업체들이 있다며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과 지역업체와의 계약 이행률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의계약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에 더 많은 공공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에 있는 관내 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기회를 높여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내 유관기관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지역의 생산제품, 장비사용, 하도급 지역업체 선정, 지역 제품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지혜로운 계약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제25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읍·면. 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김영란 의원)-(수정가결) ▲군산시 시책 일몰제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동완 의원)-(수정가결) ▲군산시 결산감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은식 의원)-(수정가결)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설경민 의원)-(원안가결) ▲군산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한경봉 의원)-(원안가결)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가결) ▲ 군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드림카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옥외공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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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7일차)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7일차)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 - 기술보급과·농촌지원과·농업축산과·먹거리정책과 < 기술보급과 > ▲ 이한세 의원은 지역 선순환 로컬푸드 체계 구축과 관련해 수도작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선순환 로컬푸드 체계를 위한 원예작물 품목 및 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용수 확보를 위한 첨단복합영농단지 조성사업과 침수 예방을 위한 복토사업 병행이 필요하다며, 적정한 시기에 원예산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특화작물 재배에 따른 예산 지원 시 상토 운반기 보조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항목으로 명분 있게 지원하고 원예사업자의 자부담을 줄여 행정지원 비율을 높여서 원예작물 재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농민들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할 때 외국의 선진 사례 등을 참고하여 100% 지원사업은 지양하고 농가에 일부 부당하게 하여 농업인들의 책임감 및 자립심을 높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 서동수 의원은 대체작물 시범 사업시 품종을 신중히 선택하여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빈틈없이 해 달라고 요구했다. ▲ 김영자 의원은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고 자부담 비율이 적은 만큼 세금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기술보급 교육할 뿐만 아니라 수도작 보다는 우리 시에 맞는 특수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 농촌지원과 > ▲ 박경태 의원은 귀농·귀촌 지원센터장의 임기 만료 후 출근, 근로계약 체결, 사무실 임대계약 체결 등 행정행위가 미흡하다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존속 여부 및 직접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서동수 의원은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립 시 규정상 의회의 동의 절차가 없다 하더라고 의회에 미보고한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추진 사업의 시행자 대체 및 센터의 존속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노후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해 폐차 처리에 대한 현장실사 미시행에 따라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례 방지를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며,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현장실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 나종대 의원은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파행 운영에 대한 조속한 수습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경구 의원은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있어 운행되지 않고 방치된 농기계에 대한 지원으로 비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농기계인지에 대한 검증 없이 진행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타 사업도 마찬가지로 근본 취지를 파악하여 공정하게 업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기계별 내구연한의 기준점을 정립하여 계획 수립 후 시행할 뿐 아니라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특정 모집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 설경민 의원은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사업 시행 전 사업부지의 용도지역 등 기초적인 조사와 사전 행정절차에 대해 철저히 검토 후 추진할 것과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서와 TF팀을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농업축산과 > ▲ 한경봉 의원은 수의계약이나 견적 입찰 시 제세동기구입, 청소용역 같은 단순 업무를 관외 업체와 계약 체결 사례, 물품구입 품목과 관련 없는 업종의 업체와 계약 체결하고 납품받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투명하게 업무 추진과 최대한 어려운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 김영자 의원은 서수면 신장마을 취약지구 개조사업과 관련해 역량강화사업 등 세부적 내용을 파악한 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 이한세 의원은 이상기온 심화로 병해충 발생이 심각하고 농가소득 감소 상황이다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1차 TF 구성 후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시·농협, 작목반으로 2차 TF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 공동방제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 해당 축사 인근 주변인들의 사육확인서 청구 시 철저한 검증 및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업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농지전용 허가 후 용도지역 적합 행위 여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한 대안 마련 및 공정성 있는 업무 추진을 요구했다. 또 축사 악취 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업무 추진할 뿐 아니라 악취 저감 제 지원사업의 대상 중 적법한 축사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불법 증축 건물 등이 있으면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불법 도축 개 농장 관련해 동물보호계 내 TF팀 구성·운영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을 철저하게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 먹거리정책과 > ▲ 한경봉 의원은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 소재 우리 영농조합법인에서 센터에 납품하는 떡을 관내 업체에도 충분히 홍보하여 납품에 참여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특혜소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타 품목도 학교급식협동조합뿐 아니라 관내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 나종대 의원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우리 영농조합법인에 건물과 기계설비까지 임대하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다며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 김경구 의원은 우리 영농조합법인에 건물임대는 특혜소지가 있다며 올해 안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내년부터는 공급처별로 납품금액, 손익 부분 각각 회계 정리하여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수제 맥주 축제와 관련해 향후 수제 맥주 축제 시 비어 포트 입점 4개소뿐 아니라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이 수제 맥주를 공급받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현 비어 포트 입점 업체는 3년 후 계약 만료 시 외부 창업을 유도하여 신규 청년창업자 양성 후 입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비어 포트 내부 수리 비용 등은 운영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 설경민 의원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급식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등 공적인 부분에 주력하고 추후 업무 경쟁력이 강화된 후 영역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주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공공급식지원계 직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로컬푸드직매장 5개소가 동부권에 있다며 위치선정 시 형평성에 맞게 서부권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서동수 의원은 비농업인, 타지역 생산 미곡 수매 참여 등 공공비축미곡 부정수급 사례가 있다며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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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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