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대 군산시의회, 앞으로의 군산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만 군산시민의 뜻과 관심 속에서 작년 7월 출범한 제9대 군산시의회가 어느덧 10개월을 맞았다. 김영일 의장을중심으로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본연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현안사업에 선도적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유례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바로 출범한 제9대 군산시의회는 8번의 임시회와 한 번의 정례회까지 109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5분발언․건의안․결의안 등 85건, 의원발의 43건 등 총 183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은코로나19 및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흔들린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역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군산시의회 의원 한 명, 한 명이 뜻을 모으고 있으며 이러한 단합된 의지로 시민의 작은 목소리가 집행부에 크게 들리도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산증이다. ▲ 군산의 미래가 달린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사수 등 현안문제 대응 제9대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를 또다시 간과하면 과거의 아픔이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시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의 관할권에 대해 집행부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지말 것을 각성시키며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새만금 관할권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새만금 사업에 시민들이 희생한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최창호 의원의「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윤신애 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 조속한 추진 촉구」 건의안과 김우민 의원의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 서은식 의원의 「전라북도지사의 새만금 군산·김제·부안의 확실한 통합방안제시 촉구」성명서를채택하였으며, 시의회에서 발의한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민․관․정 TF회의에서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활성화되는 등 군산시의회는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구역 사수와 새만금 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노력 중이다. 새만금 관할권 문제 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재검토, 어린이집 폐원지원 대책 마련, 2023년 지역화폐 사업예산 계속 지원,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삭감 예산 원상회복, 군산항 대책마련, ‘신동진벼’정부보급종 퇴출 부당, 문화예술 지원, 방사능 라돈 침대 소각 계획과 전북지방환경청장의 신설 폐기물 소각 사업계획 규탄,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촉구 등 건의·결의를 통해 정부의 정책 집행 및 변경을 예의주시하여 자칫 생계를 위협당하고, 지역 경제가 축소되고, 삶의 질이 훼손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시민의 호소를 대변했다. 또한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옥회천정비사업, 경암동 사업부지 내 로컬푸드복합센터와 군산가족센터 신축, 산북중~미성로 도로확포장 등 시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하여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주장하였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군산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군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군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산시 노동기본조례안」․「플라잉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등 제정과 기존 조례안의 일부개정․전부개정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군산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 지역생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의회외교 시작 지난 9월에 군산시의회 의장단은 농수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몽골 인민당 서기관 일행을 접견하고 영농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군산 쌀 도정, 가공, 포장 등의 과정을 함께 시찰하면서 군산 쌀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수출입 시장정보를 공유하며 판로개척에 나섰다. 또한 베트남 붕따우시 인민의회와도 국제교류 저변 확대를 위해 붕따우시를 방문하여군산시의회-붕따우시 인민의회 간 상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는 한편,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을 통한 협력관계를 약속했다. 이밖에도 미국 풀러턴 시장의 방문을 통해 군산시의 지역 특산물 및 기업 진출이 활발해지길 기대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향후 시의회는 해외 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의회외교에 중점을 두어 지역 우수기업과 생산품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의 물꼬를 트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자치분권 2.0시대, 변화하는 의회의 패러다임 제시할 터 김영일 의장은 “지난 10개월 동안 군산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찬 의정활동을 하였다. 새만금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소멸 문제 등 지방정부의 과제 해결을 위해 심포지엄을 계획 중이다. 의회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도 의원역량 강화, 의원연구 단체 활성화 등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나가겠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의정활동과 지역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중점을둘 것이다”며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 관할권 사수를 위해 시민과 함께 필사적으로 노력하여 지켜낼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 군산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20일부터 개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3년도 제255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20일 열린 본회의에는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시민 30여 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과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가결하여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와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대책 마련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시의회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의원발의 조례안인 김경구 의원의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과 김영란 의원의 「군산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우민 의원의「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경태 의원의 「군산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송미숙 의원의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한경봉 의원의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지해춘·윤신애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송미숙·한경봉 의원의 결의안과 건의안, 서동완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먼저 지해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선도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시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합한 단순 개념만으로 분류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유형의 중증장애라면서 의사소통 단절은 물론 이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서 극심한 제약을 받는 매우 힘든 장애라고 하였다. 2019년 1월 제주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청각장애인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하는 등 시청각장애인 복지에 현저하게 앞장선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의 의원연구단체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 정책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경기도 시청각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선명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를 닦아가고 있고 서울시 또한 모 복지재단의 활약으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가 담긴 무게추를 하나씩 올려가고 있으나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이제는 우리 시가 먼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시청각장애인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해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에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관내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 둘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 셋째,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넷째, 시청각장애인의 가족 지원 및 중재·자조모임과 지역사회 참여지원·정보접근을 통한 보조공학 활용지원 등의 지원 영역의 포괄적 확대, 마지막으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신설 등을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윤신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수송·미장·지곡동, 행정·복지 수요증가에 대비할 것’을 제안하면서 군산시 신규 주택건설 계획에 따르면 수송·미장·지곡동 관내 사업승인이 완료된 주택은 6개 단지, 3,489세대로확인되어 예정대로 착공된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주민 수는 1만 명 가까이 더 늘어날전망이라고 했다. 특히 현재의 수송·미장·지곡동은 인구 5만3천8백 명(23. 3월 말 기준), 군산시 인구의 20.57%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무원 수는 23명 정원에 20명이 근무 중(23. 4월 10일 기준)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무려 2,339명이라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천 명이 넘는 지역은 수송동을 비롯하여 조촌동, 나운2동, 나운3동 등 총 4개 동으로 같은 시민인데 어느 동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행정·복지서비스에 ‘차이’나 ‘차별’이 있다면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의 편리성을 보장하기위해 수송동 동 분할을 더 늦출 수는 없다며 이미 8년 전부터 염원해온 동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부터 수송동 분동을 군산시의 시급하고 당면한 현안으로 삼는 등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수립을 촉구했다. 이어 송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송 의원은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오는 여름부터 삼중수소 등 방사선 핵종이 포함된 오염수약 140만 톤을 안전 기준 이하로 희석시켜 2051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연간 14만 7천 톤, 30년이면 무려 약 441만 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태평양, 동중국해를 따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 안에 방사능 오염수가 국내에 유입되게 된다며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134·세슘 137, 스트론튬-90 등의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유전자 변형, 발암 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특히 스트론튬-90은 체내에서 칼슘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뼈 등에 축적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히 유해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해양오염과 함께 어패류에 농축된 방사능이 어류섭취를 통해 체내로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접국와 태평양연안국 및 전 세계에 대한 또 다른 핵 침략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탄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면 방사능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오염과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될 것을 불을 보듯 뻔하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면서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거나, 강력한 철회를 주장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의 즉각 철회,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의 위기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즉각 철회 ▲일본 정부의 오염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 실시 및 원전 오염수 처리계획 재수립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 강구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수입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와 수산업 지원 등의 대책의 조속한 마련 등 강력한 정부의 대응책을 촉구하였다. 다음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였다. 한 의원은 개항 124년이 된 군산항은 도내 유일의 무역항으로 군산은 물론 도내 소재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적은 물류 비용으로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는 도내 유일한 통로이며 거대한 중국 시장이 최단 거리에 있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군산항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 수출입 물동량은 2,169만 톤,전국 물동량의 1.4%에 그쳤으며 실적으로는 14개의 국가관리무역항 중 11번째에머물렀다며 그 이유는 군산항의 낮은 수심 때문에 준설에 준설을 거듭해도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이 반복되어 전북 도내 항만 수출 물동량의 80%, 수입 물동량의 40%가 군산항 대신 다른 항만에서 처리하면서 물류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군산항의 경쟁력 약화는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의 지속과 이에 따른 낮은 수심으로 기인하며 대형 선박 유치는 물론 신규 항로 개척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간 상시 준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으나 통상적인 정부 예산으로는 군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선박들은 대형화되고 있지만 군산항의 낮은 부두수심으로 선사들이 안전을 이유로 다른 항만으로의 기항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항만 건설에만 집중하고 항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의 의무사항인 준설대책 추진은 소홀히 취급해온 탓으로 군산항은 「항만법」상 국가무역항이며 정부과 운영·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법정항만으로 정부에서 준설예산을 증액하고 상시 준설체계를 구축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전북경제를 이끌고 국제복합운송 거점항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산항의 안정적 수심 확보를 위해 매년 준설예산을 200억 원 이상 확대▲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완공 시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투기장 조속히 확보▲군산항이 활성화되도록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및 상시 준설체계 신속히 구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서동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산북중~미성로 도로확포장 추진이유, 2012년 기획부동산 50억 사기 사건, 2014년· 201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산북중~미성로 간 도로개설예산이 삭감된 사유, 의회에서 제시한 유원아파트에서 4토지로 이어지는 중로 활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도시계획과에 따르면 산북중~미성로 도로확포장 공사는 ‘산북중학교에서 미성로(은파장례문화원)로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도시순환기능을 개선하고 도심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36억 원, 보상비 22억 원, 기타 2억 원 등 총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를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신청하겠다는 사업이나 지난 2012년 8월에 발생한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으로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되었던 구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도로를 기획부동산 50억 사기사건이 적발된 지 불과 2년이 지난 2014년 9월 19일 군산시에서는 이 토지 앞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 시설비로 2014년 6억 원, 2015년 3억 원을 본 예산안에 올렸지만 의회에서는 기획부동산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바로 옆 산북중학교 남쪽에 있는 부원로 길이 820m, 폭 15m 중로를 활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전액 모두 삭감하였다고 설명했다. 그 뒤로 이에 관련된 사업이 잠잠하다가 약 7년이 지난 지금 집행부에서 갑자기 이 도로를 또다시 개설하겠다고 한다며 서 의원은 의회에서 이미 7년 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유착관계 의혹도 털어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지금에 와서 굳이 60억 원이나 들여가며 1.2km 도로개설 사업을 고집해야 하는지에 대해 꼬집었다. 또한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게 본 도로를 확장하면 병목현상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을 일반 시민들도 알 수 있는데 알고도 추진하는 것이냐며 군산시민들의 의혹이 하나도 남김없이 풀릴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하여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일 의장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새만금 관할권 결정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가 더 이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과 구체적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3개 시군이 점진적인 개발과 협업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소신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제255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동의안 ▲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의회 의장, 전라북도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통합 방안부터 제시하라!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10일 전북도청 자치행정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군산, 김제, 부안의 통합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군산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시의회에서 중단시킨 이후 도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자는 대전제에는 동의하지만 군산, 김제, 부안 세 지자체가 관할권 분쟁을 계속 지속하는 상황에서 새만금특별자방치단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별개로 추진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군산 시민의 정서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전라북도의 원론적인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만을 외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김제의‘선결정·후개발’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논리에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중재했다면 두 지자체가 갈등의 골이 이 지경까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해서 ‘김제시의 중분위 관할권 결정 신청 철회’가 선행되고 각종 분쟁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며 현 상황을 질타했다. 이어 “경상남도 창원시는 창원․마산․진해시가 2010년 통합되었는데 통합 전 인구수는 창원 50만 명, 마산 40만 명, 진해 17만 명으로 경남 내 중소도시였으나 통합과 함께 11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로 성장하였다”면서 “3개 시군도 군산시 인구 약 27만, 김제시 약 9만, 부안군 약 6만으로 세 도시가 합쳐지면 40만 이상의 도시가 되고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인구 27만의 익산시까지 합쳐진다면 최소 70만 이상의 메가시티도 가능해질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전라북도는 ‘전주~완주’통합의 축과, ‘군산~김제~부안’통합의 두 축을 중심으로 창원과 같은 성공적인 광역기초자치단체 구성을 위해 새만금광역청사 건립 지원과 개발 인센티브, 정부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서 3개 시군이 점진적인 개발과 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통합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3개 시군이 공동 발전과 공동 번영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동북아 중심이 되는 새만금 메가시티 실현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전라북도는 통합의 당위성과 미래 전라북도의 발전 청사진을 가지고 신념 있는 비전과 확실한 통합 방안을 소신 있게 제시해 달라”고 촉구하였다. 앞서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추진 설명회는 군산·김제·부안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하여 새만금 메가시티와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 등을 실현한다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구상을 김제시를 시작으로 부안군에 이어 군산시를 순회하며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군산시 설명회는 시의회의 보이콧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유는 군산새만금 신항만 및 동서도로에 대하여 김제시의 선 관할권 결정이라는 명분 없는 권리주장 때문이다.

•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신항”발전에 더욱 힘쓰겠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에서는 지난 27일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된 군산새만금신항발전위원회 발대식에서 서동수·서동완·윤신애 의원이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는 윤신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제정된 후 군산새만금신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군산새만금신항의 개발 촉진과 발전 방향 등을 제언·자문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새만금신항을 왜 지켜내야 하는지 대부분의 시민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군산새만금신항은 새만금 산업단지 발생 물동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해양관광·레저기능이 복합된 미래지향적 종합 항만으로 2040년까지 신시 배수갑문~비안도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인공 섬 형태의 5만톤급 9개 선석이 조성되게 되는데 2호 방조제에 이어 군산새만금신항마저 빼앗긴다면 바다의 항만, 해역까지 빼앗기게 된다”며 과거 2호 방조제를 빼앗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수 의원은 “군산새만금신항을 빼앗기면 어업권 등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므로시민의 이익과 군산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완 의원도 “관할권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누구나 생각해도 군산 관할이 맞다고 할 정도로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대응 논리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신애 의원도 “앞으로도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연구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 사용 천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적극적으로 ‘군산새만금신항’을 알렸고, 전라북도·군산시의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앞으로도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등과 함께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 군산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폐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4회 임시회를 14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23일 열린 본회의에는 군산시 어린이집연합회 60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어린이집 폐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가결하여 군산시의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 지원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와 현장방문,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6,889억 2,200만원 가운데 4억 8,344만 원을 삭감한 1조 6,884억 3,856만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군산시 축산산업 발전 및 실천계획 수립 용역 등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7건의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으며, 시민불편 해소 및 주요 현안사업 예산은 모두 원안가결 했다. 2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한경봉·윤신애·서은식·설경민·김경구 의원의 5분 발언과 한경봉 의원의 시정질문 및 건의안이 있었다. 먼저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2022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린이 76.7%, 임신부 47.1%, 어르신84.7%의 접종률을 보이나 우선접종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을 제외한 청소년, 청장년층의 접종률은 단 19.3%에 그쳤다"면서 "청소년과 청장년의 접종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해당 대상에 대해 위탁의료기관의 위탁접종 없이보건소 자체에서만 접종을 실시한 데다가, 접종 기간도 짧았으며, 충분한 홍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예방접종은 아니나 최근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르신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이미 전국의 많은 시군구에서 지원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12개 시군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군산과 김제만이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대상포진은 60세 이상이 되면 흔하게 발현되며,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 질병이라며 군산시는 어르신의 건강과 지역사회 보건을 위하여 해당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또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우리 보건소의 현수막 활용·유튜브 활용한 적극적인 예방접종 홍보 등에 대해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윤신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지난 2월 한 달 동안 군산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민간위탁 조례’)」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결과 총 72개 사업 중 민간위탁 조례 적용을 받는 위탁사업은 37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만 받는 위탁사업은 35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첫 번째는 ‘사무편람의 부재’로 37개 위탁사업 중 사무편람이 있는 곳은 17곳, 없는 곳은 20곳이었는데 있다고 답한 17곳도 대부분은 사무편람이라고 제출한 것이 운영 규정이나 정관이었고, 두 번째 ‘성과평가의 부재’라며 평가하지 않은 곳은 21곳(신규위탁 4곳 제외) 56.7%에 이르렀는데, 평가했다고 한 12곳도 성과를 평가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윤 의원은 부실한 ‘사업별 성과평가’를 전주시 사례처럼‘종합 정기평가(분야별 상대평가)’로 바꾸고 매년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자고 제안한다며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때마다집행부에서는 ▲사무편람은 적절한지 ▲연 1회 처리상황 감사결과는 타당한지 ▲성과 평가결과 부족한 점은 보완되고 있는지 ▲평가결과가 항상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 서은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일제의 만행을 목격한 군산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도시에 새겨진 역사의 기록을 돌보아야 한다면서 부끄러운상처를 들추지 않으려다 지워진 부분은 없는지,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일본 우익들이 주장하는‘식민지 조선 근대화론’주장에 군산의 근대역사공간들이 빌미를 주고 있지 않은지, 이런 관점에서 군산근대역사공간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근대역사거리를 돌아볼 때 간판만 보더라도 옛 명칭과 현재 명칭 병행표기와 그 건축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근대건축관, 근대미술관 등 근대역사문화공간들이 개관된 지 올해로 10년인데 명칭, 전시물, 표현 하나하나까지 다시 살펴 군산이 ‘역사 교육 현장’이 되는데부끄럽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09년부터 시행된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사업(근대건축관, 근대미술관, 장미갤러리, 미즈카페 등), 근대역사경관사업(15개동, 임대시설)의 평가 및 보완을 요청하고 30개 기초지자체에 있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한강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군산에만 없어 본 의원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군산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을 「3.1운동, 군산3.5만세기념관」으로 명칭 변경도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김경구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해수부는 2015년부터 5년간 6,849ha를 보호수면으로 지정하였고 수산자원의 산란과 치어 성장을 위해 보호수면 확대를 해가고 있는데 정작 군산시 수산 정책은 치어 방류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남도의 경우 2022년 기준 13개소 5,296.7ha를 관리, 보호수면으로 지정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는 용역예산이 2억 가량 들어서 보호수면 지정요청을 할 수 없다며 군산시 용역비를 보면 2020년부터 3년간 계획, 연구용역비만 118억4천1백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군산시는 치어방류에 5년간 28억 7천만 원을 소요되었고, 금년에도 8억 7천 1백만 원의 치어를 방류할 계획으로 막대한 예산으로 수산자원 조성과 종자매입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 국립과학원 연구 논문만 보더라도 해악이 많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 형망 허가는 총 25건, 군산시 23건, 부안군은 2건으로 다른 지역은 허가를 줄이고 있지만 군산시는 감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다가 단속조차 하고 있지 않고 형망허가 또한 어종 및 크기 제한이 잘못돼 오히려 치패를 채취하게 만들어 멸종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실정"이라며 "군산시는 지금 당장 선도적으로 수중생태계를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에 수중환경 문제 및 수산자원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관리계획 수립·적극적인 용역을 추진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하고 관리수면을 개발하여 어민들의 지속 가능한 수산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미래 자산을 후대에 물려주어 군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설경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소는 2019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시민펀드를 발행해 시민들에게 연금과 같이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며, 2020년100억 원을 출자해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출범시켰고, 우여곡절 속에 지난해 하반기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소 준공을 완료했는데 시민펀드는 당초계획과 달리 전면 무효화 되었으나, 육상태양광발전소 운영으로 매월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초 강임준 시장은 육상태양광 발전소 수익금으로 창출되는 매월 수익금을 인구감소·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사업, 출산양육지원사업 등 복리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산시의 수익금의 활용방안은 ▲연간 276억 원이라는 태양광 발전 수익금 활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혀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군산시 일방적(독단적) 결정이라는 것 ▲수익금을 교육과 출산양육정책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지 실체도 없고, 기초자료도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정책인지 분석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 ▲복지정책은 한번 예산이 투입되면 중단할 수 없는 경상적 예산이기에, 만일 우리 시의 재정이 향후 악화된다면, 효과가 미비한 선심성복지정책과 지원정책은 지금 당장은 달콤했지만,그만큼의재정부담은 그 사업을 중단하지 않은 한 다른 시 사업 진행에 영향을 주어 결국 시민에게 폐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군산시는 육상태양광의 수익금은 물론, 앞으로 예정되는 해상을 포함해 모든발전 수익금을 대기업유치에 필요한 기업 인센티브에 사용하라는 것이라면서 발전수익 활용하는 기업유치 인센티브 TF팀을 구성하고 타 지역과 분명 차별화되고 군산에서 기업을 해야만 하는 매력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로드맵과 중장기 계획을 짠 후 정책 리스트를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예산을 투입할지 논의할 것과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챙기고,이를통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세원으로 군산시의 교육과 양육 발전의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어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어린이집 폐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였다. 한 의원은 건의안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사업은 1991년「영유아보육법」제정을 통해본격적으로 시작되어“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진행된「보육시설확충 3개년사업」으로 전국 보육시설의 수는 2.5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2008년 시작된‘보편주의적 공보육사업’의 정부 정책과 맞물려 보육시설의 양적 증대가 가속화되었으나 이에 반해 현재는 영유아 수의 급감으로 우리는 결국‘어린이집 폐원’이라는 문제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서 어린이집 개설을 권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힘들면 폐원하라’는 식의 정책 기조에 따른 피해를 어린이집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7년 전라북도 내 1,500여 곳에 달했던 어린이집은 22년 8월말 1,032개로 6년 동안 465개소가 문을 닫았고 군산시 관내 어린이집도 250여 개소의 어린이집 중 100여 개소가 문을 닫아 153개소만이 현재 운영 중이라며 줄줄이 폐원하는 어린이집으로 인해 아이들과 학부모는‘보육난민’을우려하고, 원장과 교사는‘실직의 삼중고’를 토로하며, 교육 현장은‘보육의 질적 하락’을 염려하는 총체적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진 폐원 어린이집 대표자에게 폐원지원금 등의 경제적 지원 방안 강구▲폐원 어린이집 시설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폐원 어린이집 시설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 ▲어린이집 폐원에 따르는 사업정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절차상 지원책 수립 ▲원장과 보육교사 직업 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 ▲현재까지 어렵게 운영 중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한경봉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경암동 사업부지 내 로컬푸드복합센터와 군산가족센터 신축의 종합적 문제점, 두 신축 사업 입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두 신축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주차난 등의 문제와 대책, 완공된 로컬푸드복합센터 전용으로 사용 검토및 군산가족센터의 적정 입지 재선정 검토 등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군산시는 작년 10월 경암동 화력발전소 앞 부지에 국·도비 등 총 25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1층, 연면적 633㎡, 주차장 14대 규모의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을 준공하고, 개장을 준비 중에 있고, 같은 대지 안에 2024년까지 국·도비 등 총 69억 원을 투자해 3층, 연면적 약 2,000㎡,주차장 32대 규모의 군산 가족센터 신축할 계획인데 사업 대상지에서 인근 이마트· 신축 현장 바로 옆 중고차매매단지에는 대형 식자재마트가 포함된 3층짜리 복합쇼핑몰이 곧 조성될 예정인데다 대상지 반경 2km 거리 안 장미동, 구암동, 조촌동에 로컬푸드직매장도 무려 3개나 있는데 주변 상권과 입지 여건 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은 로컬푸드복합센터 입지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진건 지 의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군산 가족센터의 경우도 작년 10월에 발표된 군산시 다문화가족 거주 현황 통계를 보면나운동, 수송동, 소룡동 3개 동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수가 군산시 전체 다문화가족의 52%를 차지하고 있다"며 "주 이용대상자의 거주지역을 비교해 볼 때 군산시에서 계획하는 군산가족센터의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두 신축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부족한 주차면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준공된 로컬푸드복합센터를 이제 와서 철거할 수는 없는 일이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채로 아직 건축설계 중인 군산 가족센터의 설계를 우선 중지 후 입지를 재검토하고, 해당 부지를 로컬푸드복합센터 이용자 주차장으로 사용하자고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바 있는데도 군산가족센터는 사업 재검토를 하지 않고 의회의 심각한 우려를 무시한 채 강행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영일 의장은 폐회를 마무리하면서 “4월 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3년 동안 열리지못했던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대회가 개최되는데 철저한 준비를 해서 국제 육상도시 군산의 진면목을 널리 알릴 수 있길 바란다”면서 “또한 군산새만금신항은 명실상부한 우리군산 고유 터전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한편 제2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가결) ▲ 군산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가결)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 군산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3년도 제254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14일 열린 본회의에는 공설시장상인회,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소상공인협의회, 자율방범대협의회 등 시민 50여 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렸다. 시의회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인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은식 의원의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화 의원의「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신애 의원의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현장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보다 54,222백만 원이 (3.3%) 증액된 1조 6,889억 2,200만 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4,877억 9,500만 원보다 453억 5,800만 원(3.05%)이 증액된 1조 5,331억 5,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1,469억 5백만 원보다 88억 6,400만 원(6.03%)이 증액된 1,557억 6,900만 원으로 17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1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자, 한경봉, 윤세자, 김영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먼저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다문화 가족은 6,400명 정도로 1,826명 자녀 중 유·초·중·고생은 688명이며 이 중 9세 미만은 127명이라면서 우리 시 어린이집 재원 유아는 34명으로 그나마 언어발달에 도움이 되는 어린이집 재원을 권하고는 있지만, 양육수당 수령과 보육비 미지원의 이유로 언어환경이 취약한 가정 보육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직접 확인한 다문화 영유아 언어발달 사업도 군산시 가족센터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교육부 다문화 유아 교수·학습 도움 자료, 다 꿈 교육지원센터의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뿐이라면서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은 충분한 언어 자극을 받지 못해 ‘비 다문화가정’유아와는 다른 언어발달 지연과 표현 능력이 부재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언어발달에 편차가 생기며 결국 인지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쳐 취학 후 학습 부진과 위축, 중도 탈락, 우울, 공격적인 행동들의 사회성 표출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언어발달 정기 검사와 언어발달 지도사의 확대, 보육시설과 가정을 아우르는 1대 1 교사 매칭, 서비스의 시간 확대, 보육 교직원 역할 교육, 부모 교육 등과 함께 한국어 습득, 이중언어 장려를 통한 강점 개발 등을 최우선으로 하여 유치원과 가정 보육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동자료 개발 등의 교육 소재거리를 찾을 것을 제안하면서 다문화 영유아의 언어 교육 밀착 지원을 위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와 152개 시·군을 대상으로‘2021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 결과 관광수용력, 관광소비력, 관광정책역량 지수 등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 21개 소분류, 총 34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된 이번 평가에서 군산시의 지역관광발전지수는 3등급에 머물렀다고 했다. 이어 군산시의 세부평가결과를 보면, 3개의 대분류 지수 중 관광수용력 지수는 1등급으로 우수하나, 관광소비력과 관광정책 역량 지수는 각각 3, 4등급, 관광정책환경 항목에서 관광정책사업과 관광예산 또한 6등급을 받았다며 군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관광분야의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관련 예산 증대와 함께 관광객들로 하여금 1회성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먹고 자고 체류하면서 관광지출액을 현저히 늘릴 수 있는 사업들과 정책 구상에 더욱더 노력해 줄 것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전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외국인 입장객 통계 자체가 없는 지자체는 군산을 포함하여 3개뿐이라며 외국인 숙박통계도 없는 군산시 관광객 통계자료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윤세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신치항은 고군산군도 해역의 김양식장에서 생산되는 물김의 85% 이상이 위판되는 곳으로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약 일만삼천칠백 톤, 백오십사억 원의 물김이 거래되는 경매장소인데 문제는 이곳이 물김 위판을 위한 하역 등 어민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최근 주말 등 성수기에 최대 500대 정도의 개인용 낚시레저보트를 실은 트레일러와 견인 차량이 몰리면서 일반어선과 낚시어선, 어민들의 차량, 물김을 실어가기 위한 도매 트럭과 캠핑카 등 관광객 차량들이 좁은 주차 공간과 선착장에 뒤엉켜 대혼잡을 초래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문제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물김 위판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어민들과 해양레저인들 간에 적지 않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리하여 최근까지 신치항에서 가중되고 있는 어민 등 이용자들의 불편과 이용계층 간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산시에서 추진 중인 야미도항의 레저보트 전용 선착장과 계류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신치항내 물김 위판 실정과 관련, 비교적 원거리인 명도 인근이나 무녀도 남측 등에 있는 김양식장에서 채취한 물김을 신치항 위판장까지 배로 장거리 이동해야 하므로 자칫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물김 신선도 유지의 취약성이 있으므로 선유3구항에 인근 김 양식장의 물김 하역장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군산시에서 관계 기관인 수협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어민들의 안전 확보와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영란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재에도 영아를 유기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하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경찰에 신고된 영아유기사건 신고는 1,379건, 영아 살해 사건은 116건(년 평균 11건)으로 나타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치라면서 정부에서는 유기되는 영아들의 생명보호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었고, 민간단체가 2009년부터‘위기영아 긴급보호센터’일명「베이비박스」를 도입하여 유기 영아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커녕 찬반 논쟁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쌍천 이영춘 의학박사가 1958년도에 설립한 영아전담 아동복지시설에 베이비박스(위기영아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세상에 나온 신생아들이 길거리, 공중화장실, 쓰레기더미 등에 더 이상 유기되지 않고,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안했다. 김영일 의장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첫 선박블록을 출항하고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도입하여 군산경제 재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했고 시민 주도로 새만금 관할권을 사수하고자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발대식이 개최되었다면서 시민과 함께 지금의 어려움을 풀어가고자 노력하여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을 지키고 군산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 김영일 군산시의회의장, 중국에서 군산 새만금 스마트도시 비전을 밝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지난 26일 중국 구이양에서 열린 2023 세계빅데이터 박람회에서 스마트 국제포럼의 패널로 참여하여 빅데이터에 대비한 세계적 동향에 대해 토론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군산 새만금의 국제적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날 스마트 국제포럼에서 김영일 의장은 “세계는 빅데이터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구축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군산은 새만금에 구축될 대규모수상태양광 시설로 빅데이터 산업의 기반인 풍부한 전력 제공이 가능하고, 중국과 근거리에 있는 등 유라시아와 연결될 수 있는 지리적 이점과 천혜의 자연조건이 갖춰있어향후 새만금 국제공항, 군산새만금신항, 새만금인입철도가 완공되어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가 구축되면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군산 새만금을 우리나라의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크게 빅데이터 수변도시, 빅데이터 첨단신항만, 빅데이터 친화적 산업도시, 빅데이터 친환경 자연공간 조성으로 나누어 개발하여 국제화 도시로 가야 한다”면서 “특히 데이터 주권 등 기술개발로 인해 자칫 침해될 수 있는 인격권을 보완하여 인간의 인권이 보장되는 빅데이터 도시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구이양시는 중국의 데이터 밸리로 불리며 국가 빅데이터센터 유치하여 총생산액이 2010년 1천121억 위안에서 2020년 4천311억 위안으로 중국 내 주요도시 총생산 증가율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고 애플·화웨이·현대차 등 중국 국내외의 대기업들의 데이터 및 클라우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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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한경봉 군산시의원, 2023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우수상 수상

  한경봉 군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운1·2동)이 2023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에서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를 선도하는 뛰어난 지방정치활동으로 지방의원 부문 미래개척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 발굴과 지방정치 인식 제고를 목표로 매년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 및 시상하는 전국단위 공모대회이다. 한경봉 의원은 제4~7대 군산시의회 의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제9대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의 미래산업을 견인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자유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대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왔다. 또한 전국 최초인「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등 조례를 제·개정하여미래산업의 지역 선점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부지의 제강슬래그 환경오염문제 제기, 천연방사성폐기물 라돈침대 소각계획 즉각 중단 촉구 등 지역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문제 제기 및 대안 제시로 미래환경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경봉 의원은 “앞으로도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환경자산을 지키고후손들이 깨끗하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산시민과함께 환경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이며, 이차전지 순환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드론·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친환경적이면서 앞선 기술력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정책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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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군산시의회, 김제야 넘보지 마라~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13일 2023. 군산새만금신항 걷기대회에 참여하여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사수 의지를 불태웠다고 밝혔다. 이날 걷기대회는 재)군산시걷기연맹(회장 김겸)이 주최한 행사로 군산시의회가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 지원하였다. 중앙분쟁위원회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군산새만금신항 인근에 대규모 시민들이 운집하는 이번 행사를 마련하여 새만금 관할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군산새만금신항 사수에 한마음 한뜻을 모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진행된 2023. 군산새만금신항 걷기대회는 (재)군산시걷기연맹에서 주관하며 야미도에서 신시광장까지 가는 3km와 왕복으로 돌아오는 6km 코스로 진행되었으며 염원메세지 리본달기 행사와 신시광장탑에서 단체사진을 찍어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에 대한 군산시민의 염원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김영일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야미도에서 신시광장까지 걸었고, 새만금33센터 근처에서 ‘군산새만금신항’피켓을 들며 지나가는 차량에 홍보하는 등 군산새만금신항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김영일 의장은 개막식에서“새만금 2호 방조제를 빼앗긴 억울함이 아직도 가슴에 사무쳐있는데, 김제가 또 다시 군산새만금신항만마저도 본인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게 도적 떼가 아니고 무엇이냐”라며 “군산새만금신항마저 빼앗기면 이제 군산은 새만금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고 군산은 김제가 된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하며, 우리 땅을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한다”고 하였다. 이날 궐기문을 낭독한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도 “군산새만금신항은 당연히 우리 관할인데 왜 우리가 여기 군산새만금신항걷기대회까지 나와서 우리 땅이라고 울분을 토해내야 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면서 “군산새만금신항은 120년간 관리해 온 우리 구역인 만큼 우리의 자산을 꼭 지켜내야 한다”며 새만금은 군산이고, 군산은 새만금임을 피력했다. 앞으로도 군산시의회는 힘을 모으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중력이산의 각오로 새만금을 시민들과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 시민의 뜻을 모으는 행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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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군산시의회 의장,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어요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지난 11일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NO EXIT’ 마약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NO EXIT’ 캠페인은 지난달 26일부터 연말까지 경찰청에서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진행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으로 참여 방법은 ‘마약은 출구 없는 미로’라는 뜻의 ‘노 엑시트(NO EXIT)’ 이미지와 함께 인증 사진을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면서 후속 주자를 지목하면 된다. 지목을 받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영일 의장은 "최근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다”며 "절대 손대서는 안되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건강한 사회를 같이 만들어가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김영일 의장은 후속 주자로 구근완 군장대학교 교수와 이희풍 군산시이·통장연합회장, 최용희 군산적십자평생대학 학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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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군산시의회, 군산시의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 권고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이어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인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과 김세종(세무사), 김도영(세무사), 김영화(퇴직공직자), 김성수(퇴직공직자) 등 총 5명의 위촉 위원이 군산시의 재정상황 및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 결산검사 결과 군산시의 2022회계연도 총 세입은 2조 4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하였고 총 세출은 1조 7,059억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외수입 미수납액 수납관리 철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불일치,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등 20건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지방세 시세 세입 2,000억원 초과 달성, 지방세 분할 납부제 전세목 확대실시, 고군산군도 2023~2024 한국관광 100선 선정 등 7건의 수범사례를 선정하였다. 한경봉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군산시의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운영에 대해 꼼꼼히 살폈다”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지적받은 사항들을 토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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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군산시의회, 미국 풀러턴시와의 우호 지원사격!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 의장단은 지난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 시장과의 간담 및 풍림파마텍 기업 시찰을 통해 시와의 우호관계 협력을 위한 지원을 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위치한 곳으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다. 풀러턴 시는 전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공립 학교들이 다수 위치해 있고 최고의 학군과 거주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프레드 정 시장은 플러턴 시 최초의 한인 시장으로 2021년 12월 플러턴 첫 한인시장이 됐으며 2022년 연임에 성공했으며 바이오 헬스케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K-방역 선도 기업인 풍림파마텍 조희민 대표와의 만남을 성사시키고 새만금 산단에 위치한 공장을 방문하게 하였으며, 플러턴 시장 일행은 연구소, 금형개발실, 포장실 등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기업 관계자와 함께 FDA승인 및 미국시장 진출 여부 등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시의회는 해외 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의회외교에 중점을 두어 지역 우수기업과 생산품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의 물꼬를 트는데 노력하고 있다.”며“풀러턴 시는 지난 2022년에 아시아 계열 기업사 미주 물류 최대 규모의 미주 삼성로지스틱스 단지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미국 풀러턴 시장의 방문을 통해 군산시의 지역 특산물 및 기업 진출이 활발해지길 기대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프레드 정 시장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소 주사 잔량 기술이 적용된 특수 주사기(LDV)를 개발한 풍림파마텍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풀러턴 시는 바이오 헬스케어를 육성하려는 포부로 한국의 의료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우수기업을 유치하고자 한다. 이런 상황에서 풍림파마텍 방문과 기업 관계자와의 만남은 매우 뜻 깊다”고 말했다. 한편 프레드 정 일행은 풍림파마텍 시찰 이외에도 관내 RPC,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 등을 둘러보았고, 1일 군산시청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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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실시간 정치 기사

• 김영일 군산시의회의장, 중국에서 군산 새만금 스마트도시 비전을 밝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지난 26일 중국 구이양에서 열린 2023 세계빅데이터 박람회에서 스마트 국제포럼의 패널로 참여하여 빅데이터에 대비한 세계적 동향에 대해 토론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군산 새만금의 국제적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날 스마트 국제포럼에서 김영일 의장은 “세계는 빅데이터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구축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군산은 새만금에 구축될 대규모수상태양광 시설로 빅데이터 산업의 기반인 풍부한 전력 제공이 가능하고, 중국과 근거리에 있는 등 유라시아와 연결될 수 있는 지리적 이점과 천혜의 자연조건이 갖춰있어향후 새만금 국제공항, 군산새만금신항, 새만금인입철도가 완공되어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가 구축되면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군산 새만금을 우리나라의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크게 빅데이터 수변도시, 빅데이터 첨단신항만, 빅데이터 친화적 산업도시, 빅데이터 친환경 자연공간 조성으로 나누어 개발하여 국제화 도시로 가야 한다”면서 “특히 데이터 주권 등 기술개발로 인해 자칫 침해될 수 있는 인격권을 보완하여 인간의 인권이 보장되는 빅데이터 도시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구이양시는 중국의 데이터 밸리로 불리며 국가 빅데이터센터 유치하여 총생산액이 2010년 1천121억 위안에서 2020년 4천311억 위안으로 중국 내 주요도시 총생산 증가율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고 애플·화웨이·현대차 등 중국 국내외의 대기업들의 데이터 및 클라우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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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한경봉 군산시의원, 2023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우수상 수상

  한경봉 군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운1·2동)이 2023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에서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를 선도하는 뛰어난 지방정치활동으로 지방의원 부문 미래개척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 발굴과 지방정치 인식 제고를 목표로 매년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 및 시상하는 전국단위 공모대회이다. 한경봉 의원은 제4~7대 군산시의회 의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제9대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의 미래산업을 견인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자유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대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왔다. 또한 전국 최초인「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등 조례를 제·개정하여미래산업의 지역 선점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부지의 제강슬래그 환경오염문제 제기, 천연방사성폐기물 라돈침대 소각계획 즉각 중단 촉구 등 지역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문제 제기 및 대안 제시로 미래환경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경봉 의원은 “앞으로도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환경자산을 지키고후손들이 깨끗하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산시민과함께 환경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이며, 이차전지 순환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드론·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친환경적이면서 앞선 기술력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정책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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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군산시의회, 김제야 넘보지 마라~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13일 2023. 군산새만금신항 걷기대회에 참여하여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사수 의지를 불태웠다고 밝혔다. 이날 걷기대회는 재)군산시걷기연맹(회장 김겸)이 주최한 행사로 군산시의회가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 지원하였다. 중앙분쟁위원회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군산새만금신항 인근에 대규모 시민들이 운집하는 이번 행사를 마련하여 새만금 관할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군산새만금신항 사수에 한마음 한뜻을 모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진행된 2023. 군산새만금신항 걷기대회는 (재)군산시걷기연맹에서 주관하며 야미도에서 신시광장까지 가는 3km와 왕복으로 돌아오는 6km 코스로 진행되었으며 염원메세지 리본달기 행사와 신시광장탑에서 단체사진을 찍어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에 대한 군산시민의 염원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김영일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야미도에서 신시광장까지 걸었고, 새만금33센터 근처에서 ‘군산새만금신항’피켓을 들며 지나가는 차량에 홍보하는 등 군산새만금신항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김영일 의장은 개막식에서“새만금 2호 방조제를 빼앗긴 억울함이 아직도 가슴에 사무쳐있는데, 김제가 또 다시 군산새만금신항만마저도 본인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게 도적 떼가 아니고 무엇이냐”라며 “군산새만금신항마저 빼앗기면 이제 군산은 새만금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고 군산은 김제가 된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하며, 우리 땅을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한다”고 하였다. 이날 궐기문을 낭독한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도 “군산새만금신항은 당연히 우리 관할인데 왜 우리가 여기 군산새만금신항걷기대회까지 나와서 우리 땅이라고 울분을 토해내야 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면서 “군산새만금신항은 120년간 관리해 온 우리 구역인 만큼 우리의 자산을 꼭 지켜내야 한다”며 새만금은 군산이고, 군산은 새만금임을 피력했다. 앞으로도 군산시의회는 힘을 모으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중력이산의 각오로 새만금을 시민들과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 시민의 뜻을 모으는 행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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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군산시의회 의장,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어요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지난 11일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NO EXIT’ 마약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NO EXIT’ 캠페인은 지난달 26일부터 연말까지 경찰청에서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진행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으로 참여 방법은 ‘마약은 출구 없는 미로’라는 뜻의 ‘노 엑시트(NO EXIT)’ 이미지와 함께 인증 사진을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면서 후속 주자를 지목하면 된다. 지목을 받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영일 의장은 "최근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다”며 "절대 손대서는 안되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건강한 사회를 같이 만들어가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김영일 의장은 후속 주자로 구근완 군장대학교 교수와 이희풍 군산시이·통장연합회장, 최용희 군산적십자평생대학 학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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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제9대 군산시의회, 앞으로의 군산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만 군산시민의 뜻과 관심 속에서 작년 7월 출범한 제9대 군산시의회가 어느덧 10개월을 맞았다. 김영일 의장을중심으로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본연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현안사업에 선도적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유례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바로 출범한 제9대 군산시의회는 8번의 임시회와 한 번의 정례회까지 109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5분발언․건의안․결의안 등 85건, 의원발의 43건 등 총 183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은코로나19 및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흔들린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역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군산시의회 의원 한 명, 한 명이 뜻을 모으고 있으며 이러한 단합된 의지로 시민의 작은 목소리가 집행부에 크게 들리도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산증이다. ▲ 군산의 미래가 달린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사수 등 현안문제 대응 제9대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를 또다시 간과하면 과거의 아픔이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시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의 관할권에 대해 집행부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지말 것을 각성시키며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새만금 관할권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새만금 사업에 시민들이 희생한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최창호 의원의「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윤신애 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 조속한 추진 촉구」 건의안과 김우민 의원의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 서은식 의원의 「전라북도지사의 새만금 군산·김제·부안의 확실한 통합방안제시 촉구」성명서를채택하였으며, 시의회에서 발의한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민․관․정 TF회의에서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활성화되는 등 군산시의회는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구역 사수와 새만금 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노력 중이다. 새만금 관할권 문제 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재검토, 어린이집 폐원지원 대책 마련, 2023년 지역화폐 사업예산 계속 지원,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삭감 예산 원상회복, 군산항 대책마련, ‘신동진벼’정부보급종 퇴출 부당, 문화예술 지원, 방사능 라돈 침대 소각 계획과 전북지방환경청장의 신설 폐기물 소각 사업계획 규탄,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촉구 등 건의·결의를 통해 정부의 정책 집행 및 변경을 예의주시하여 자칫 생계를 위협당하고, 지역 경제가 축소되고, 삶의 질이 훼손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시민의 호소를 대변했다. 또한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옥회천정비사업, 경암동 사업부지 내 로컬푸드복합센터와 군산가족센터 신축, 산북중~미성로 도로확포장 등 시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하여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주장하였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군산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군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군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산시 노동기본조례안」․「플라잉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등 제정과 기존 조례안의 일부개정․전부개정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군산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 지역생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의회외교 시작 지난 9월에 군산시의회 의장단은 농수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몽골 인민당 서기관 일행을 접견하고 영농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군산 쌀 도정, 가공, 포장 등의 과정을 함께 시찰하면서 군산 쌀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수출입 시장정보를 공유하며 판로개척에 나섰다. 또한 베트남 붕따우시 인민의회와도 국제교류 저변 확대를 위해 붕따우시를 방문하여군산시의회-붕따우시 인민의회 간 상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는 한편,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을 통한 협력관계를 약속했다. 이밖에도 미국 풀러턴 시장의 방문을 통해 군산시의 지역 특산물 및 기업 진출이 활발해지길 기대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향후 시의회는 해외 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의회외교에 중점을 두어 지역 우수기업과 생산품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의 물꼬를 트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자치분권 2.0시대, 변화하는 의회의 패러다임 제시할 터 김영일 의장은 “지난 10개월 동안 군산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찬 의정활동을 하였다. 새만금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소멸 문제 등 지방정부의 과제 해결을 위해 심포지엄을 계획 중이다. 의회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도 의원역량 강화, 의원연구 단체 활성화 등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나가겠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의정활동과 지역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중점을둘 것이다”며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 관할권 사수를 위해 시민과 함께 필사적으로 노력하여 지켜낼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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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군산시의회, 군산시의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 권고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이어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인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과 김세종(세무사), 김도영(세무사), 김영화(퇴직공직자), 김성수(퇴직공직자) 등 총 5명의 위촉 위원이 군산시의 재정상황 및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 결산검사 결과 군산시의 2022회계연도 총 세입은 2조 4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하였고 총 세출은 1조 7,059억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외수입 미수납액 수납관리 철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불일치,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등 20건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지방세 시세 세입 2,000억원 초과 달성, 지방세 분할 납부제 전세목 확대실시, 고군산군도 2023~2024 한국관광 100선 선정 등 7건의 수범사례를 선정하였다. 한경봉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군산시의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운영에 대해 꼼꼼히 살폈다”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지적받은 사항들을 토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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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군산시의회, 미국 풀러턴시와의 우호 지원사격!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 의장단은 지난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 시장과의 간담 및 풍림파마텍 기업 시찰을 통해 시와의 우호관계 협력을 위한 지원을 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위치한 곳으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다. 풀러턴 시는 전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공립 학교들이 다수 위치해 있고 최고의 학군과 거주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프레드 정 시장은 플러턴 시 최초의 한인 시장으로 2021년 12월 플러턴 첫 한인시장이 됐으며 2022년 연임에 성공했으며 바이오 헬스케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K-방역 선도 기업인 풍림파마텍 조희민 대표와의 만남을 성사시키고 새만금 산단에 위치한 공장을 방문하게 하였으며, 플러턴 시장 일행은 연구소, 금형개발실, 포장실 등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기업 관계자와 함께 FDA승인 및 미국시장 진출 여부 등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시의회는 해외 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의회외교에 중점을 두어 지역 우수기업과 생산품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의 물꼬를 트는데 노력하고 있다.”며“풀러턴 시는 지난 2022년에 아시아 계열 기업사 미주 물류 최대 규모의 미주 삼성로지스틱스 단지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미국 풀러턴 시장의 방문을 통해 군산시의 지역 특산물 및 기업 진출이 활발해지길 기대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프레드 정 시장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소 주사 잔량 기술이 적용된 특수 주사기(LDV)를 개발한 풍림파마텍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풀러턴 시는 바이오 헬스케어를 육성하려는 포부로 한국의 의료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우수기업을 유치하고자 한다. 이런 상황에서 풍림파마텍 방문과 기업 관계자와의 만남은 매우 뜻 깊다”고 말했다. 한편 프레드 정 일행은 풍림파마텍 시찰 이외에도 관내 RPC,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 등을 둘러보았고, 1일 군산시청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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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홍보에 박차를 가하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등 새만금 현안사안에 대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펼치고 있다. 김영일 의장은 지난주에 연이어 민방위 본 교육과 2023년 공중·식품 위생업소 영업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직접 찾아가 전라북도의 방관으로 새만금 방조제에 이어 군산새만금신항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해진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또한, ‘선(先)관할권, 후(後)행정구역’을 들고나온 김제의 도발은 외면한 채 알맹이 없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만 외쳐대는 전라북도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비난하고,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할권 분쟁을 잠재워야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며, 알맹이 없는 통합 방안을 지양하고 지금이라도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새만금이라는 잠재적 보물을 가진 군산·김제·부안의 시너지가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에서 김 의장은 “김제 출신 전 도지사 시절 빼앗긴 새만금을, 군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권을 외면하는 현 도지사 때 다시 또 뺏길 수는 없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안일하게 대처하면 군산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의회라도 끈덕지게 근성을 부려서 울분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경기 위축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 여러분도 많은 사람이 힘을 합치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중력이산(衆力移山)’의 각오를 다지고 군산의 미래를 수호한다는 뜨거운 가슴으로 똘똘 뭉쳐 반드시 군산새만금신항을 지키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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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

• 군산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폐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5회 임시회를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25일 열린 본회의에는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 및 성산면 주민 40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전라북도의 새만금 군산·김제·부안의 확실한 통합 방안 제시 촉구와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여 새만금 개발을 위한 3개 시군 통합과 군산 교육 발전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25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송미숙·김영자·한경봉·이한세·김영란·서동완 의원의 5분 발언과 서은식·서동완 의원의성명서가 있었다. 먼저 송미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낙영당을 군산의 독립역사 브랜드로 재구성하여 후세에 이어줄 근대 문화 유산으로 만들자’며 연재 송병선 선생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항거한 민영환, 홍만식, 조병세와 함께 을사 4충신이라 일컫는 분이자 고종에게 을사오적을 처단해야 한다는 마지막 상소를 올리고 순국하신 분으로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에 그 분의 묘소가 있고, 개정면 아산리에는 문하생을 교육했던 낙영당이 있다며 낙영당은 1876년 연재 송병선 선생이 지은 건축물로 1886년 건립된 무주의‘서벽정’과 함께 후진 양성을 위해 강연하던 곳이며 면암 최익현을 비롯한 수 많은 인물들이 모여 후학을 논했던 장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임피 묘역 또한 송병선 선생의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이 베어있는 곳으로 젊은 날 사랑했던 부인이 죽자 우선 집 근처에서 장례를 치렀다가 전국을 유람하던 중 최고의 명당 터라고 생각했던 지금 술산리에 부인을 이장하였고 순국 후 1920년에 부부합장이 이루어진 곳이라며 앞으로 역사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으로 묘역과 낙영당 보존을 위한 보수· 항일항쟁 기념비 건립 및 도로변 안내표지판과 진입로 포장 등의 정비, 4차 산업시대에 맞게 온갖 콘텐츠로 새롭게 구성하여 송병선 선생의 갇혀있던 이야기 재현, 송병선 선생의 생애와 업적· 낙영당 이야기 등 후세에 전할 문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불과 100여 년 전 이곳에서 순국으로, 항쟁으로, 후학 교육으로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고자 희생했던 송병선 선생의 의로운 정신을 알리기 위해 군산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다음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함께하는 삶, 복지 실현을 위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도입하자’며 2021년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군산시의 1인 가구 또한 2021년도 기준 총 114,276가구 중 35.2%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며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는 23.9%였으나, 2030년 35.6%, 2050년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란 1인 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병원내 접수 및 수납지원, 진료 동행으로 집에 돌아올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에서 2021년 11월부터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2022년에는 10,772명의 시민들이 이용하여 평균 만족도 93.9%의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경기도에서도 지난달 안산, 광명, 군포 포천에서 3월부터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성남시도 곧 시작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향후 계속 증가 될 1인 가구의 가장 취약한 분야인 질병, 인간관계, 정서적 불안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자율성을 지키며 정서적 교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아픔을 참으며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다음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특산품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산시에는 지역 특산품을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부서도,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도 없다며 군산시에는 각종 농산물, 수산물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원들이 있음에도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시 특산품으로 지정되는 것들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곳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지정 이후 특산품 지정을 유지함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두고 재지정 과정을 거치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군산시 공동상표 새들군산의 경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뿐이라면서 군산시를 대표하는 공동상표를 만들었는데 정작 사용은 농산물만 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되냐며 더군다나 무려 62개소나 새들군산의 상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들군산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특산품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맞다며 기획예산과에서 군산시의 모든 생산물, 생산품을 통틀어 지역 특산물로 통합하여 새로운상징을 부여하고 전국에 군산시 특산품을 알릴 수 있도록 계획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이한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성산면 대평세라믹스 우드칩공장, 업종변경 승인신청을 다시 불허하라’며 ㈜대평세라믹스산업(이하‘대평’)은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특별한 위법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대평은 군산시로부터 배출시설 관리부실로 과태료 처분과 2020년 9월, 150여 톤의 악취 나는 부숙토를 적재한 후 주민반발로 반출한 일이 있었으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 주민들은 30여 년간 미세분진과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시는 지난해 11월 대평의 공장업종변경 승인 신청을 불허하였고, 대평은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하였으며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전북행심위’)는 지난달 3월 17일 대평세라믹스산업의 업종변경신청이 산업집적법령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 군산시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며 대평의 손을 들어주었다면서 이는 전북행심위의 전문성 결여와 법리적 해석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결정이라고 판단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근처에 군산시 3만3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농산물을 제공하는 학교급식센터와 마을 복판에 위치할 우드칩공장의 먼지 피해에 대해서도 전북행심위는 미세, 비산먼지는 업체의 방지대책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피해 정도는 공장이 가동되어봐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고 했는데 대평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산 먼지 발생의 주범인 이동용 파쇄기 구입 비용 사업비가 잡혀있고 공장투자계획서를 보면 1차 우드침 2십만톤(2023), 2차 우드팰릿(~2025) 2십만톤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며 업종 변경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우드팰릿을 빼고 우드칩만 가지고 신청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식물방역법 제36조에 따른 방제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어있다고 의심되는 식물 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의 양도·이동의 제한또는 금지명령에서 보듯 우드칩공장은 학교급식센터나 친환경농업생산지 주변이 아니라 목재 주산지 주변이 적지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다음 김영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대야역까지 연장하자’며 군산시에 있는 폐철도는 총 5개 노선으로 이중 군산화물선은 대야역까지17.2km로 1912년도 신설되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대야, 개정 농지에서 수확한 쌀을 수탈하기 위해 개통되었고, 군산화물선의 지선인 옥구선은미군비행장까지로 1953년 UN군에 의해서 미군 수송화물 물자를 위해서개통되었다며 이후 군산화물선은 2008년도 신 군산역 개통으로 폐지, 옥구선은 군장인입철도 운행으로 중단하여 현재까지 폐철도는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산시는 2021년도 산림청의 「도시바람길숲 국가사업」에 선정되었고, 2022년 철도청으로부터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2022년~2025년까지 4년간 사업비 200억 원을투입해 구)군산화물역에서 사정동 삼거리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사정삼거리에서 개정역이나 대야역까지 근접거리인데도 도시바람길숲 조성에서 제외되었다며 대야역까지 연장하여 도시바람길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영춘 박사가 군산에 첫 발을 내딛은 구)개정역이 현재는 당시의 개정역이었다는 푯말과 이영춘 박사의 동상만이 남아있고농촌 보건위생을 위해 헌신한 고 이영춘박사 진료일지가문화재로 등록된 만큼 이 개정역을 상징하는 폐철도를 존치하여 역사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주변 폐철도를 보존하도록 제안한다고 했다. 서동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산북동~미성로 도로확포장 계획 특각 철회하라 ▲교통 혼잡도로 개선대책은 무엇인가’를 지적하며, 먼저 지난 시정질문 때 산북중~미성로 도로확포장 계획 관련하여 이미 7년 전부터 산북중~미성로 확포장사업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인근의 부원로 15m 도로를 활용할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고 제언했는데 시장은 ‘이 곳은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건축물로 인해 도로확장이 불가하므로차로 폭 조정을 통한 차선확충을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도로는 시장이 답변한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30km 속도 제한구역이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 4항에 보면 시속 40km 이하인 도로는 차로 폭을 2.7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부원로 15m 도로를 설계해 보았을 때 1차로에 2.75m, 두 개 차로 5.5m로 네 개 차로는 11m, 측구 0.5m 2개에 합이 1m로 차로는 측구를 포함 총 12m이고, 보도는 양쪽 각각 1.5m로 부원로 15m 도로는 시장이 답변한 것과는 다르게건축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4차선 도로에 안전한 인도까지 확보가가능한데도 마치 건축물 때문에 부원로 도로확장이 어려운 것처럼허위로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군산시 교통혼잡 도로 개선대책 관련해서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교통환경점검과대책을 수립할 것을 말하였고, 특히 홀짝 주차로 교통흐름을 개선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집행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개선도없다며 군산시민을 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어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의 확실한 통합 방안제시 촉구」 와 서동완 의원의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촉구」성명서가 있었다. 먼저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의 확실한 통합 방안제시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8월 전라북도는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속도감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과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며 12월에는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든 시군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여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3개 시·군의 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나전라북도는 십자도로 개통 이후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가 붙는 중요한 시점에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이 가속화되자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통합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라북도가 관할권 분쟁에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관망만 하는 사이, 보다 못한 3개 시·군의 시민들이 지난 4월 3일에 정치적이해관계를 떠나 상생의 길을 찾고자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 통합 추진위원회’ 발족· 전라북도의회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전라북도는 시민과 의회가 힘을 실어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여 본격적인 3개 시·군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상남도 창원시는 창원·마산·진해시 통합 사례처럼 현재 군산 약 27만, 김제 9만, 부안 6만 인구를 통합하여 약 40만 명이 되는데 인구소멸 위기 지역인 전라북도는 지역 통합을 통해 지역의 힘을 결집하고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 움직임이재점화되는 시점에서, 군산, 김제, 부안 나아가 주변 시군의 통합을통해 인구 70만 이상의 새만금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방안을 시급히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3개 시·군,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새만금특별자치단체의 분명한 청사진 제시▲더욱 심도있고 구체적인 확실한 통합방안 소신있게 추진▲새만금이 갈등의 땅이 아닌 전북과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희망의 땅이라는 인식을 되새길 수 있는 적극적 방안 제시할 것”을 전라북도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다음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전라북도교육감은 중단된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에 적극 나서라」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군산시는 군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군산시, 교육청, 민간 청소년 단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자치구“교육협력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육협력지구 사업은 군산만의 특색있는 지역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군산교육지원청의‘온 마을 온 아이’를 위한 군산미래교육지구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가운데 군산교육지원센터 구축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교육협력지구사업은민선7기를 시작하며 일방적인 교육정책이 아닌 군산시, 교육청, 민간전문가, 마을주민,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군산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며 교육협력사업을 시작했고 열띤 토론과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중간지원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2018년 교육중간지원조직 구축과 군산시민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9년 군산교육지원청과 혁신교육특구 업무협약을 체결, 2020년 군산 교육협력지구 활성화 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2021년 연구용역에서는 교육중간지원조직 즉 ‘군산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 군산시장과 전라북도교육감은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협력 강화와 필요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희망찬 군산 교육의 청사진을 그렸다며 2023년에도 군산시는 마을교육생태계 구축, 지역특화 교육과정 지원, 지역사회 교육협력, 주민설계형 마을 방과 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군산형 미래교육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어느 때 보다 군산시와 교육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중간지원조직인 군산교육지원센터를 구성하며 이사장 선임, 사무국 설치 등 인사를 추진하는 동안 갑작스럽게 전라북도교육청은 군산교육지원센터 사업을 중단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시와 지금까지 추진되던 교육협력지구 사업 적극 지원, ▲학생교육에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촉구했다. 한편, 김영일 의장은 폐회를 마무리하면서 “5월 13일 개최 예정인 군산 새만금신항 걷기대회는 시민 건강은 물론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군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새만금신항이 군산시 관할구역임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제2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가결)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가결) ▲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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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김우민 군산시의원,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원안가결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원이 대표발의한「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소재 공설묘지의 안치 공간 부족 해소 및 장묘문화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 매장 위주의 공설묘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시행 등 시장의 책무 규정, 장사시설 등 수급계획, 합장 시 묘지사용기간 계산에 관련법 준용,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 매장자의 배우자 사망 시 동일한 장소에 합장 허용, 사용료 감면사항 정비 등을 규정한다. 김우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안치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며 “공설묘지의 안치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감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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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