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폐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8회 임시회를 지난달 29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7일 열린 본회의에는 한농연군산시연합회 등 시민들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과 제5차 문화도시 심사 재개 촉구 건의안,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 촉구 성명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공사 정상 추진 촉구 성명서를 가결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공식화, 새만금 SOC 예산 회복,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공사 정상화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7,859억 6,200만 원 가운데 89억 1,200만 원을 삭감한 1조 7,770억 5,000만 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조촌동 청사 신축 사업 등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23건의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으며, 시민불편 해소 및 주요 현안사업 예산은 모두 원안가결 했다. 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자·서은식·한경봉 의원의 5분 발언과 한경봉 의원의 결의안, 서동완 의원의 건의안, 윤신애 의원의 성명서, 양세용 의원의 성명서가 있었다. 먼저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레드볼, 앤트맨, 아이스, 사탄, 고블린 이 단어들은 바로 청소년에게 친근하게 지칭되는‘마약’으로 ‘우유주사·행복알약·마약김밥·마약떡볶이·마약침대·마약족발 등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마약에 대한 공포는 없어지고 친근한 단어로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마약은 재벌, 유명 연예인 등 돈 많은 일부 특정 집단에서만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로 생각했지만 이제 마약이라는 단어가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어느 순간 친근하게 사용되고 있고 평범한 주부, 회사원, 학생까지도 마약 투여하는 현실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영자 의원은 교육부는 2019년「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에 대한 오·남용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규정된 시간의 교육이 아니고 단순 시간 채우기식 교육으로 이뤄지는 현실이라며 우리 군산시 지역 청소년들이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문제점을 알 수 있게 경찰이나 교육청 쪽에만 맡길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치단체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 강화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 ▲우리 시가 위탁 운영하는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마약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지역의 마약 문제에 대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서은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지자체는 앞다투어 맨발 걷기 산책로를 다양하게 준비하는 추세라며 방송사와 포항시보건소가 맨발과 신발 걷기의 비교 실험한 검사 자료에 의하면 혈압 안정·혈액순환 촉진·근육량 증가 등 8가지 항목에서 맨발로 걸었을 때 효과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의 사례를 보면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제도화하였고 순창군은 선도적으로 2005년 강천산 군립공원 산책로 중 2.25km 구간을 황토로 포장하여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군산시는 군산 명소들을 연결한 다양한 10개의 구불길이 있어 청암산· 월명호수· 은파호수 산책로는 벚나무·편백나무를 비롯한 각종 나무와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지면을 걸을 수 있는 힐링 장소로 소개되며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타 시·군에 있는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은식 의원은 ▲은파공원에 추진 중인 황톳길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월명공원 둘레길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곳을 파악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다양한 흙길을 일부 구간에 만들어 줄 것 ▲계절 아름다운 풍경으로 산책하기 좋은 청암산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청암산 축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맨발로 걷기 좋은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줄 것 ▲군산 시내 근린공원과 구불길 산책로에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흙길을 조성해 줄 것 ▲현재 조성하고 있는 ‘도시 바람길 숲’ 일부 구간에 우리 시민들이 일상에서 맨발로 흙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군산 앞바다의 고군산군도는 천혜의 관광 명소이며 군산 발전의 교두보”라며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시행하였고 윤석열 정부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고 금년 1월 군산시는 장자도·선유도·관리도, 그리고 무녀도·신시도·야미도를 묶은 2개 권역이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었고, 이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생활서비스를 개선하여 자립형 어촌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며 각 권역당 4년간 100억원, 총 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본 사업에서는, 총괄 PM(Project Manager) 역할을 수행할 ‘어촌 앵커조직’을 잘 선정하는 것이 사업 성패의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모 과정을 보면 2022년 9월 22일, 군산시 홈페이지에만 모집공고를 슬쩍 올리고 그도 모자라 공고 당일부터 단 2주만인 10월 6일에 접수를 마감하여 당연히 지원한 업체는 단 두 곳, 결과적으로 각 권역별 딱 하나씩 민간업체가 지원했고 이후 절차는 더이상 볼 것 없다는 듯, 두 업체를 선정했다며 지자체가 선정한 앵커조직과 함께 사업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2022년 12월 15일까지여서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추가 공모 또는 재공모를 하지 않아 더 능력 있고 적합한 앵커조직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조차 할 수 없게 아예 문을 막아 버렸다”고 성토했다. 한경봉 의원은 또한 군산시는 용역비 20억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데 담당부서 과장과 계장 2명 등 공무원 3명이 모여 평가하는 행태까지 보였다며 군산시와 군산시민들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어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한경봉 의원은 1995년 7월, 제1회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기관대립형 구조에 기초하여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난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그동안 지적되어 온 불합리한 제도들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되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된 지방자치법 103조에 따르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하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의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넘어왔으나 의회 사무조직 내 인사 권한만 분리되었을 뿐, 가장 중요한 조직 운영에 대한 재원과 공무원 정원은 집행기관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의회 사무직원들은 직무상 지휘감독자인 의장보다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집행기관에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을 결정하는 부정합의 현실을 마주하고 그 한계에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경봉 의원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정부는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할 것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사무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것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예산편성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제5차 문화도시 심사 재개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였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는 지난 2017년 12월 19일「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토론회」를 시작으로 2020년 8월 31일 군산문화도시추진단 출범, 2020년 12월16일 군산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21년 12월 예비문화도시 선정, 2022년 3월 군산문화도시센터 설립 등 6년 가까운 시간과 27개 읍면동 주민 1만여 명이 정성을 모아 문화도시를 만들어 오고 있었다며 지역문화진흥법 14, 15, 17조에 근거한 법정문화도시 조성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군산시는 문화도시센터 운영에만 2022년 7억, 2023년 10억의 시비 예산을 배정하고 우리 시의회도 한치의 의심없이 문화도시 조성에 힘을 보탰다고 했다. 이어 심사를 1달 남기고 돌연 제5차 문화도시 사업이 중단되어 예비문화도시로 심사 대상이었던 16개 도시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에 두들겨 맞은 심정이라며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2014년 1월에 제정·공포한 문화도시는 2019년 1차 도시(7곳)를 시작으로 2022년 4차 도시(6곳) 까지 총 24개 도시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이름을 바꾼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기존 제5차 문화도시에 도전하던 16개 도시들은 길을 잃었기에 심사가 중단되지 않은 ‘대한민국 문화도시’에라도 승선할 마지막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소멸’ 위기의 지방은 ‘파멸’ 밖에 남은 게 없다고 성토했다. 서동완 의원은 ▲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어 오던 사업으로 16곳의 제5차 예비문화도시들이 정당하게 심사받고, 시민들은 문화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니 조속히 심사를 재개할 것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이 불가하다면「대한민국 문화도시」총 13개소 중 기존 7개소 지정과 별개로추가되는 6개소는 16곳의 제5차 예비문화도시 만의 평가를 통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하는 것을 조속히 공식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 촉구」 성명서를 가결하였다. 윤신애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안으로 1,479억 원을 반영했다. 정부 각 부처 안에 반영된 새만금 예산 6,626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무려 78%나 삭감한 것이라며 전북의 50년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굵직한 현안 사업이 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했다. 이어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함께 일부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잼버리를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며 향후 애꿎은 새만금 사업에 징벌적 조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정부는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한 데 그치지 않고 새만금 기본계획까지 재수립하려 하고 있어이렇게 되면 수십 년을 끌어온 새만금 사업은 또다시 지연되고 방향이 뒤바뀔 수도 있다며 새만금 SOC 사업은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 및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것으로 잼버리 유치 시점보다 훨씬 이전인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해 온 사업이지 잼버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윤신애 의원은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거꾸로 되돌리고 군산 시민과 전북도민의 희망을 짓밟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30여 년을 끌어온 새만금 사업을 또다시 지연시키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새만금 사업이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위한 국책사업임을 명심하고 차질 없는 개발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양세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공사 정상 추진 촉구 」 성명서를 가결하였다. 양세용 의원은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도민 모두가 이뤄낸 결실이자 위대한 승리였으며 전북도민의 꿈과 희망이었다며 세계잼버리 대회 이후 현 정부는 이러한 전북도민의 꿈과 희망을 이전의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밑그림 그리기라는 미명하에 가혹하게 짓밟았다고 했다. 이어 일부 정치인들의 세계잼버리와 연계한 무분별한 악의적 선동들은 현 정부의 무책임한 새만금 정책들과 더불어 오늘에 이르러 전북도민들에게 크나큰 아픔을 안겨 주었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세계잼버리 대회 추진과 별개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라북도의 핵심사업이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없던 사업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며 원안대로 군산공항이 갖고 있던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던지고 멈춰있는 새만금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달아주길 바라는 것이라 주장했다. 양세용 의원은 군산시민들과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이 원안대로 정상 건설될 때까지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잼버리를 연계하여 발목 잡는 악의적인 정치행태에 강력 규탄, ▲정부는 국제공항 건설을 비롯한 새만금의 성장동력을 무너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멈추고 새만금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할 것 ▲새만금 국제공항 또한 타 지역 공항 건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김영일 의장은 폐회를 마무리하면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새만금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일부 새만금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30년 이상 이어온 대한민국 초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이 올스톱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와 야당은 잼버리 파행의 탓을 전북으로 돌리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당초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새만금 개발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기금의 회계관직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상담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2023년 군산대학교 출연금 동의안(가결) ▲ 2023년 호원대학교 출연금 동의안(가결) ▲ 2023년 군장대학교 출연금 동의안(가결) ▲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가결)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 군산시의회, 정부의 무분별한 새만금 예산삭감 및 전북 죽이기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새만금 예산삭감 및 전북 죽이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날 시의회는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라북도로떠넘기고 있으며, 여론몰이로 전라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사업 백지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잼버리 이후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부처반영액 6,626억원중 무려 78%인 5,147억원이나 삭감하였는데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 등은 전액 삭감하였고, ▲새만금 국제공항(580억⇒66억원), ▲새만금신항만(1677억원⇒438억원) 등 반영률이 30%를 넘기지 못했다. 단지 동서도로 자전거도로사업만 (16억4천만원) 그대로 반영되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며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여 새만금 사업이중단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은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확정 이후4번째로 1991년 착공 이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에 공항·철도·항만 등 트라이포트 구축이 가시화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이제야 본격적으로새만금이 동북아 경제허브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시점에 정부는 전라북도와 새만금에 분풀이를 대놓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SOC 사업은 새만금 투자 환경 개선 및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해 2011년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된 사업이지 이번에 치러진 잼버리 대회와 연관이 없는데도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전북과 새만금에씌우는 의도는 무엇이냐며 대회를 개최한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한낱 전라북도에 책임을 떠넘기며 새만금 사업까지 폄훼하고 내년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까지 들먹이고 있어 전북도민의 분노를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전북 죽이기요, 정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성토했으며, 정부는 단지 잼버리대회 개최지란 이유로 새만금과 전북에 대한 파상공세를 멈추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계속 정부가 새만금과 전북을 죽이기에만 급급한다면 군산시민을 포함 180만 우리 전북도민은 새만금의 가치와 비전을훼손하는 데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전북도민의 생존권과 새만금의 발전, 나아가 전북의 미래를 위하여 윤석열정부의 새만금 사업 축소를 성토하며 ▲정부는 무분별한 전북과 새만금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180만 전북도민의 희망과 꿈을 가꾸는 땅인 새만금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멈출 것 ▲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철회하고 새만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있도록 삭감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살려낼 것 ▲ 정부는 지역 간 정치적인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 간화합과 통합을 위한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 ▲ 정부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신공항 조기 착공 등대통령의 전북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군산시의회, 역전의 명수 군산의 저력을 보여주겠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17일 군산새만금신항 인근에서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가 주최한‘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집회’에 7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참석하여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집회에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군산 어촌계, 항만관계자, 목회자 등 종교단체 지도자 700여 명의 시민과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고, 시민들과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사수의 뜻을 함께 모았다. 김영일 의장은 “고군산의 중심, 새만금의 중심인 군산새만금신항 현장에 와보니 더 가슴이 울컥한다”며 “신항만방파제를 뺏기면 군산새만금신항도빼앗기고 바다의 경계선도 다시 정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 우리 군산의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며나아가 군산의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다”라며 “이건식 전 김제시장의 역사 망언까지 서슴지 않고, 군산새만금신항을 뺏으려고 하는 행태를 더 이상 보고만있을 수 없기에 군산시민들이 뭉쳐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김제시는 3개 시군의 상생보다는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워 새만금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역소멸 위기에서 3개 시군이 하나로 뭉쳐 미래를 대비하고 전북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전의 명수 군산상일고가 11-10 짜릿한 역전승으로37년 만에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통산 4번째 우승을 군산시민들에게 안겼듯이 우리 군산시민도 똘똘 뭉쳐 역전의 명수 군산의 저력을 보여줘 새만금 관할권을 사수하자!”고 했다. 한편 이날 군산새만금신항 인근 해역에서는 군산 어민들이 “군산새만금신항을 지키자”는 등의 문구의 현수막을 어선에 부착하고 김제시의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도발을 규탄하는 해상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 군산시의회, 호우피해에 따른 군산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강력히 촉구한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호우피해에 따른 군산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날 시의회는 브리핑에서 지난 13일 이후 엿새 동안 이어진 호우경보 기간동안의기록적인 호우로 유례없는 폭우피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군산은 60년 만에 강우량으로 역대급 물폭탄이 쏟아져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연이어계속되는 비로 피해가 불어나고 있으며, 산사태 및 옹벽 붕괴우려로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나마 군산시 공직자들이 대규모 하수정비 및 빗물받이 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급경사지 및 하천, 유수지 등 취약지에 대한 예찰을 철저히 하여 수백mm의 폭우에도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정말 다행스러웠지만피해규모가 광범위하여 수백 명의 군부대 장병을 포함하여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진척이 미비한 상황으로 수재민들과 재난위험지구 거주민들은 생계 걱정에 하루하루 눈물이 마를 새가 없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지난 19일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13개 시군 중에군산이 없다는 사실에 군산시민들은 또다시 실의에 빠졌고 더군다나 충남과 경북은 각각 4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전국에서 침수 농경지가 가장 큰 전북은 익산과 김제 죽산면2곳만 지정되어 시·군 단위로 볼 때 익산 단 1곳만 지정된 결과로 전라북도의 무능함과 방관적 행정이 역력히 입증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권 내 강수량이 가장 많은 군산·익산·김제 등 3개 시군 중유독 군산만 제외되었다는 사실에 전라북도가 새만금 관할권 방관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에 있어서도 군산을소외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집중호우 동안 전북에서 강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군산시민의 피해 상황을 제대로 실사조사하고, 성토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군산시의회는 우리는 시급한 정부지원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에 전라북도의 성의없는 대처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시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피끓는 울분을대변하고자 이렇게직접 호소에 나섰다며 ▲정부는 군산의 피해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지정·선포해 줄 것 ▲정부는 신속한 예산 지원은 물론 피해복구와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 ▲전라북도와 정부는 수해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시행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광역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할 것▲전라북도는 군산을 포함한 타 시군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정부와 전라북도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 [김영일 군산시의장 칼럼]김제시는 억지주장을 멈추고 상생협치의 자세를 가져라!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7월 7일자로 취임했다. 청장은 취임사에서 새만금을동북아 경제허브,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전북의 미래산업 전략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등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을 두고 새만금‘원점’청이라 비판까지 하며 사업이 좌초될까 우려했는데 새만금 개발이 다시금 본격적으로 추진될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김제는 여전히 새만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관할권 분쟁을 일으키며 전북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새만금을 이끌어갈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의 상생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선(先) 관할권, 후(後) 행정구역’(선 소유권 결정) 주장으로 분쟁의 파장을 불러일으킨 김제의 지역이기주의 및 정치적 갈라치기가 극단에 치닫고있으며, 이로 인해 새만금으로 동아시아 경제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전라북도민의 포부가 발목잡혀 있는 형국이다. 김제는 말로만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갖은 궤변으로 관할권 분쟁을 부추기고있다. 김제시의회가 「새만금특별지자체 관련 전북도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데 이어 이건식 전 김제시장의 왜곡된역사관, 정성주 현 김제시장과 강병진 새만금 미래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의대법원 판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은 마치 극우파들의 억지주장을 보는 듯하다. 특히 이건식 전 김제시장은 고군산군도가 과거 1,200년간 김제 만경현 관할이었다며 잘못된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김제로 복구하자고주장하는 등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각 지자체의 관할권을 교란시키는 한편, ‘군산이 일제강점기에 최대의 혜택으로 급성장해 오늘에 이르렀다’며 몰상식한 역사 폄훼를 자행하고 있다. 현 김제시장과 강병진 새만금 미래김제시민연대 위원장도 연이어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관할 판결과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 당시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새만금 동서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의 김제관할 귀속은 당연하다며 법리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관할구역이 매립지의 연결 형상 및 연접 관계를 감안하여 평택으로 판결된 것을 따져보면, 새만금 동서도로가 단지 몇 개 번지에 인접해있는 김제보다는 고군산군도 및군산산업단지와 연접해있으며 군산항 등 관련 시설이 연결되어있는 군산의관할이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또한 군산새만금신항은 새만금 사업지역이 아니어서 관할권 조정의 대상이아닌데 굳이 1·2호 방조제 판결 사례를 들어 분쟁의 영역에 포함시킬 시설도 아니다.이곳은 현 군산항의 배후항만 사업지이지 매립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김제는 새만금 관할권뿐만 아니라 고군산군도 등 군산의 행정구역까지침해하여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새만금 개발구역에서 벗어난 장자도 매립지에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권을 주장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빈축을 산 바 있다. 김제는 무조건 찔러보는 식으로 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급기야 이건식 전 김제시장이 나라의 치욕까지 들춰내며 고작 찾아낸 게 고군산군도가 1,200년간 김제 관할이었다는 것인지 안타깝다. 이는 일제 침략의 결과 대한민국이 잘살게되었다는 헛소리를 하는 일제식민사학자들과 같은 주장으로 아픔의 역사를이용하여 김제에 유리하게 풀어내고자 한 점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김제가 천년 전 역사까지 들춰내고, 지역의 아픈 상처를 폄하시키고, 아전인수식 법리해석을 해가며 지역을 분열시키는 의도가 대체 무엇인가? 작금의 김제의 행태는 새만금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 도민과 3개 시군의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갈라치기에 이용한다는 의심만 사게 한다. 이제야 동력을 얻어 박차가 가해진 새만금 개발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지역이기주의로 180만 도민들이 몇십 년간 염원했던 도약의 기회를 막아선 안 된다. 만약 새만금 사업이 무산되거나 단지 지엽적인 개발에 그친다면 전라북도는 김제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김제는 그 책임을 져야만할 것이다. 김제시는 새만금에 대한 편협적인 도발행위(소유권 주장)을 멈춰야 한다.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반목과 대립으로 치닫게 하지 말고 모든 기득권을 서로 내려놓고 역사 앞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치해야 한다. 군산시의회 의장 김영일

• 군산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3년도 제257회 임시회를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마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지해춘·한경봉·송미숙·윤신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7일 열린 본회의에는 문해교육사 20 여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의 위상을 알렸다. 먼저 지해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23년 행안부의‘지역경제활성화 권역별 경제 동향’에서 22년 4/4분기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부진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회복세가 주춤하면서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최근 우리 관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참여가 어렵고 진입장벽이 높아 수주 계약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입찰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지역업체의 한숨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급공사 계약은 물론이고 군산에 소재하는 도 산하기관이나 국가기관 등이 공사와제품을 발주함에 있어 군산업체라는 이유로 인해 배제 아닌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며 엄연히 지역생산업체가있는데도 타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은 군산 지역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일로써 이는 곧 지역경제 위축을 수반하며 저성장과 낙후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내 수주도 지역 업체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크지 않는데 2022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건은 총 78건으로 관내 계약이 36건, 관외가 42건으로 건수만 보면 형평성이 있어 보이지만 하도급액을 살펴보면 관내가 242억, 관외 477억으로 관내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 관외로 하도급 되었다고 꼬집었다. 지 의원은 ▲사업공고 시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지역 제한을 적용하고 군산에서생산되는 지역 우수제품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는 등의 제도 개선 필요 ▲‘지역제품 우선구매기준’의검토와 공공구매 목표액의 상향 ▲우리 지역 업체에서 만든 우수제품을 타 기관에 알려 판로개척에 통로를 열어주고 관내 이전기관까지 지역제품 소비의 중요성을 알려 제품의 홍보와 우선 구매 협조 요청 ▲건설공사의 하도급의 관외유출 방지 방안도 마련하여 하도급 건설업체에 실질적인 이익과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및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가운데는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들이 상당하여 인근 비응도동, 오식도동, 소룡동, 내초동에 거주하는 1만 7천여 군산시민들의 환경오염 피해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와 새만금·군산·군산2국가산단과 군산일반산단 등 총 4개 산단에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142개소, 수질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47개소, 대기와 수질 오염물질 복합배출 사업장 145개소 등 총 334개소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고 산단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는 사업장 내 자가소각시설을 포함하여 폐기물 소각시설 7개소, 폐기물 매립시설 2개소가 있는 가운데 2022년 한 해에만 총 40만 3천 톤의 폐기물이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최근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산단 내 화학물질 누출사고는지역주민들을 그야말로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 지난 2016년 오식도동 주민들이 건물 옥상에 쌓여 있던 분진을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납 성분이 기준치의 15배가 넘게검출돼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주민들은 수시로 내뿜는 연기와 악취에 수년째 군산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제대로 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2020년에 한 차례 실시한 산업단지 환경오염 조사에서도대기질만 조사하는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군산시가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과 적극 협의하여 전북도에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기를 제안한다며 청원을 위해 필요한 주민들의 진료기록이나 각종 오염도 측정자료,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자료 등을 주민들의 손으로 준비하기에는 그 절차나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군산시가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주민들을 지원하여 전북도에 청원이 수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가 건강영향조사가 시행될 수 있게 최선의 힘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 송미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등록상 인구 외에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 유동 인구와 체류 인구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지방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의하면 군산시는 이미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상태로 우리시 인구가 2022년 262,467명에서 23년 6월 말 260,941명으로 무려 1,526명이 감소했다며 이런 추세면 올해가 지나기도 전에 26만 명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군산시 인구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1인 2주소, 즉 복수주소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이 제도를 통해 행정상 등록된 주소지를 넘어서 실제로 체류하고 활동하는 생활인구, 관계인구로 인구의 개념을 확대하고 실거주지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누릴 수 있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우리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를 통해 「고향 이주 희망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근 지자체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호남과 영남의 시도지사가 모여협력회의를 개최하고 공동협력과제와 지역 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였다며 1인 2주소, 복수주소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효과적인 인구 유입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윤신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고문 이건식 전 김제시장이 전북도민일보의 지면을 통해 군산이 ‘일제강점기에 최대의 혜택으로 급성장해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고군산군도의 반환과군산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 인식이 부족한 것을 넘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일부 극우파와 같은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쌀을 수탈하기 위해 도로와 철로를 개설한 일제의 약탈 결과를 근대 발전의 수혜를 받은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군산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흔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도시”라면서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이 상처들은 역사의 비극적인 장소를 찾아 교훈을 얻어가는 다크투어리즘으로 극복되어야 한다며 수탈과 항일의 역사현장을 재조명하고 조선은행을 과거 은행으로서의기능을 살려 관광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선은행을 방문객 쉼터로 활용하여 관광 컨시어지 서비스를 운영할 것▲현재 운영하는 군산사랑상품권과 고향사랑 기부를 연계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조선은행을 비롯한 수탈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역사문화 굿즈의 제작 판매 ▲한강이남 최초의 항일 독립만세운동인 군산 3·5만세운동에 대한 홍보장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특히 군산시는 관광객 유입 요인에 대한 분석과 관광객의 니즈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코로나 엔데믹을 맞이하여이렇다 할 관광객 확보 지표도, 지향 목표도 없는 정책적 현실이 군산관광의 미래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되어 관광소비 트렌드 반영과 정밀한 관광지표 마련, 나아가 관광을 통한 근대역사문화의 인식 개선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수탈과 항일의 역사현장을 교육적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다크투어리즘을 통해 지역 공간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서 장소 정체성(place identity)을 만들어가고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연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특히 이날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명을 호선하고 송미숙 의원(마 선거구)과 양세용 의원 ( 비례대표)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7명을 호선하고 김경식 의원(사 선거구)과 지해춘 의원 ( 사 선거구)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김영일 의장은 폐회사에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인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 등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문객들이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가결) ▲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23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가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보증 출 연금 동의안(가결)

• 군산시의회, 민주평통 제21기 출범식 참석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4일「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제21기 출범식」에참석했다.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자문위원 및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구성현황 보고,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간사인 군산시의회 윤세자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축사에서 김영일 의장은 “민주평통 군산시협의회 제21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그동안 오성산의 평화통일공원 건립과 구)시청 광장의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등을 통해 협의회가 지역사회 내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는 데 노력하여 왔다”며 그간의 민주평통의 업적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했다. 신임 위원들에게는“우리가 힘을 합해서 민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에게 올바른 대북관과 통일관을 심어주고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안보관을 일깨워 주는 노력을 계속해달라”며“다 같이 우리군산과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및 다양한 통일기반 조성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3명의 군산시의회 의원이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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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군산시의회, 제13회 전라북도 공무원 노사한마음대회 참석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과 김영란 의원은26일「제13회 전라북도 공무원 노사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여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노동문화 발전을 기원했다.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행사는 600여명의 전북연맹 소속 8개 도·시군 노사가참여하여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이날 김영일 의장은 “전북연맹 공무원 조합원은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직자인 동시에 노동자로서 쉽지 않은 위치에서 노력해오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으로 새만금과 전라북도가 위기에 순간에 놓여있다”면서 “전북 공무원 노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소통하고 화합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극복하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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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군산시의회, 추석 명절 맞아 환경미화원·도로보수원 등 현업 근무자 격려방문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25일 추석 명절을 맞아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등 현업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립장과 도로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영일 의장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시는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비록 작은 위문품이지만 마음 훈훈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시민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현업근무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더 나은 작업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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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군산시의회, 새만금 위기 대응 시민 역량결집 호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제61회 군산시민의 날 행사에서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및 김제의 관할권 분쟁 조장 등에 대해 군산시민들이 역전의 명수답게 똘똘 뭉쳐 지역의 위기를 헤쳐나갈 것을 호소했다 이날 진행된 군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김영일 의장은 “그동안 어려운 시련과 많은 난관도 있었지만 당당한 군산시민이 있었기에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군산의 주인인 군산시민과 함께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잼버리 파행 떠넘기기로 새만금 예산을 80% 삭감한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는 전라북도 죽이기, 군산의 희망인 새만금 죽이기다. 그래서 군산시의회 의원 및 도의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이래범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시민들이 삭발을 단행하는 등 전라북도민, 군산시민들이 분노를 뿜어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군산의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다. 군산시민들이 40년 이상을 희망과 꿈을 가지고 만들어 낸 새만금에 대해, 말 그대로 삽 한 번도 들지 않았던 김제가 천 이백년 역사까지 들먹이며 고군산군도가 김제 만경 땅이었다고 역사왜곡을 자행하면서까지 관할권 주장을 하고 있으며, 매립지마다 쟁송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에 “2호 방조제를 김제에 내준 분노와 슬픔이 있지만, 우리 군산시민은 전라북도와 함께 가자는 마음으로 이겨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제가 계속해서 군산새만금신항만도 내놓으라고 하고, 동서 2축 도로도 달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새만금 방파제까지 김제 관할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며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군산시민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역전의 명수답게 분명히,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 및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우리 전라북도와 새만금을 짓밟으려 해도 군산시민은 좌절하지 않는다. 군산시민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분명히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며 “군산시민이 똘똘 뭉쳐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전라북도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군산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영일 의장은 “자랑스럽고 당당한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군산의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 조장, 정부의 새만금 죽이기에 대해 우리 군산시민들은 당당하게 역전의 명수답게 승리할 것”이라며 “군산의 주인인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새로운 군산, 희망의 군산을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정부의 새만금 예산삭감 철회, 김제의 관할권 분쟁조장 중단 및 전라북도의 관할권중재를 요구하며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들과 함께 삭발식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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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군산시의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펼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8일 시의회는 전통시장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장보기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시의원들은 신영시장을 방문해 어깨띠를 두르고 내고장 상품 홍보를 하며 추석명절 장보기에 재래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호소하였고, 상인회 관계자들과 만나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경기침체로 힘겨워하는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온정을 보태기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추석 제수용품 및 생필품을 직접 구매하였다. 김영일 의장은 “전통시장이 살아야 군산의 경제가 산다”면서 “이번 추석 명절에는 전통시장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여 시장 상인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경제 살리기를위한 정책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이날 장보기로 구입한 물품들을 군산신애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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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군산시의회, 2023년 남은 의회일정 모두 확정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올해 남은 의회 일정을 모두 확정했다. 시의회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59회 임시회 일정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등 올해 남은 일정을 모두 확정하고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59회 임시회를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 개최할 것과 제2차 정례회를 11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38일간으로 확정했다. 또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으로결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제259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부의안건 처리는 물론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조례안 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4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될 예정으로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예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영란 의원)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박광일 의원)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동완 의원)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이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각종 안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군산시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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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실시간 정치 기사

• 군산시의회, 민주평통 제21기 출범식 참석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4일「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제21기 출범식」에참석했다.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자문위원 및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구성현황 보고,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간사인 군산시의회 윤세자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축사에서 김영일 의장은 “민주평통 군산시협의회 제21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그동안 오성산의 평화통일공원 건립과 구)시청 광장의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등을 통해 협의회가 지역사회 내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는 데 노력하여 왔다”며 그간의 민주평통의 업적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했다. 신임 위원들에게는“우리가 힘을 합해서 민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에게 올바른 대북관과 통일관을 심어주고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안보관을 일깨워 주는 노력을 계속해달라”며“다 같이 우리군산과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및 다양한 통일기반 조성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3명의 군산시의회 의원이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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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군산시의회, 제13회 전라북도 공무원 노사한마음대회 참석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과 김영란 의원은26일「제13회 전라북도 공무원 노사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여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노동문화 발전을 기원했다.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행사는 600여명의 전북연맹 소속 8개 도·시군 노사가참여하여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이날 김영일 의장은 “전북연맹 공무원 조합원은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직자인 동시에 노동자로서 쉽지 않은 위치에서 노력해오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으로 새만금과 전라북도가 위기에 순간에 놓여있다”면서 “전북 공무원 노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소통하고 화합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극복하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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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군산시의회, 전라북도 정치권과 도지사의 무능함 강력 성토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에서는 26일 정부의 새만금과 전라북도 죽이기가 본격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되는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 조장에 대해 전북도지사가 결단을 내려 전북의 통합 및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날 시의회는 지난 8월 새만금 SOC 예산이 78% 삭감하면서 잼버리대회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신항만 건설의 경우 인접한 행정구역 간에 관할권 분쟁이 빚어지는 등 사업 진행이 부진했다며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바 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관할권 문제 등으로인해 새만금 사업 추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잼버리 파행 떠넘기기에 정부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며 내놓은 명분에 군산과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도 포함된 것은 두 시군의 끝없는 관할권 다툼이 정부와 여당에게도 적지 않은 빌미를 준 셈으로 새만금 관련 관할권 분쟁은 각 사업마다 쟁송이 제기되어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새만금 동서도로, 만경 7공구 방수제 등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중인데 지난달 4차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다음 달 5차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새만금 1·2호 방조제도 헌법소원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SOC 예산을 깎고 기본계획까지 다시 짜는 등 불투명해진 새만금 사업은 기업들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에 최근 1년여 동안 30여 개의 기업이 6조원 대 투자를 약속했고, 이들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 금융지원을 위해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산업은행이 손을 잡았으나 잼버리 파행 이후 투자가 지속될지 불안한 기류도 흐르고 있는 가운데 관할권 분쟁에 대한 부각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군산,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새만금 메가시티를 전북1호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전라북도의 침묵 속에 관련 시군의 관할권 갈등은 거세지고 있다며 78%에 달하는 정부와 여당의 전무후무한 예산 삭감에 이어 기본계획 변경까지 직면한 만큼 총리가 입장 발표까지 한 관할권 다툼은 3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북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만금 관련 예산과 기본계획 변경에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씌우기도 있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3건, 헌법소원 1건 등 각 사업마다 쟁송이 제기된 새만금을 둘러싼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간 갈등과 반목이 부각된 탓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했다. 전라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새만금 관할권 분쟁으로 인한 군산·김제·부안의 대립과 갈등을 지켜만 볼 것이냐며 잼버리 파행에 이어 3개 시군의 관할권 갈등으로 인하여 전북의 미래가 암울한데, 시군 간의 갈등과 중재는커녕 전라북도가 당면한 고비에 전라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위기 돌파 능력이나 어떠한 비전과 지도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방관으로 자초한 파국의 불씨를 끄려면 지금이라도 전라북도지사는 군산·김제·부안은 물론이고 전라북도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만금 통합 상생안에 대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전라북도가 무사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상생협치 및 통합방안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을 중앙분쟁조정위에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의 발전 나아가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전라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지역최대 위기극복을 위해 비전과 지도력을 보여줄 것 ▲전북 정치권은 무능한 정치로 전북도민의 희망인 새만금을 짓밟지 말 것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 통합 상생안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 ▲전라북도는 무사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새만금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상생협치 및 통합 방안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정부의 새만금 예산삭감 철회, 김제의 관할권 분쟁조장 중단 및 전라북도의 관할권중 재를 요구하며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4,0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삭발식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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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군산시의회, 추석 명절 맞아 환경미화원·도로보수원 등 현업 근무자 격려방문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25일 추석 명절을 맞아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등 현업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립장과 도로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영일 의장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시는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비록 작은 위문품이지만 마음 훈훈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시민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현업근무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더 나은 작업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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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채이배 前 국회의원, 『일하고 쉬고 노는 경제문화 군산』구상

  군산 출신의 채이배(48) 전 국회의원이 “군산은 현재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총체적 난국 상태”라면서 “군산을 살릴 젊고 능력 있는 유능한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전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군산에 필요한 젊고 능력 있는 유능한 정치인이 자신이라고 자부한다”라고 덧붙였다. 채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과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맡아 일하면서 경제와 일자리가 얼마큼 중요한 부분인지 절실하게 느꼈다”면서 “경기 침체와 새만금 예산 삭감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군산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위기에 처해있어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와 일자리 전문가로서 군산에 새로운 활력과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이 한 몸 희생할 각오”라고 역설했다. 또한 “군산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층들이 군산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만큼 그들이 즐기고, 쉬고, 놀 수 있는 문화적 공간과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라며 “지난 1년간 젊은 층과 대화를 나누며 느낀 점이 일자리 문제와 문화적 생태계 조성이 맞물려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1세기의 먹거리는 문화라고 생각한다”면서 “군산을 경제적, 문화적으로 으뜸가는 도시로 꼭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채 전 국회의원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민심을 더 청취하고 침체된 군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라며 “앞으로 군산이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채이배 전 국회의원은 고려대 행정학과와 한국 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제 20대 비례 대표(국민의당) 국회의원으로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비상 대책 위원,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공정시장 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공정경제 특보,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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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군산시의회, 새만금 위기 대응 시민 역량결집 호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제61회 군산시민의 날 행사에서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및 김제의 관할권 분쟁 조장 등에 대해 군산시민들이 역전의 명수답게 똘똘 뭉쳐 지역의 위기를 헤쳐나갈 것을 호소했다 이날 진행된 군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김영일 의장은 “그동안 어려운 시련과 많은 난관도 있었지만 당당한 군산시민이 있었기에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군산의 주인인 군산시민과 함께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잼버리 파행 떠넘기기로 새만금 예산을 80% 삭감한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는 전라북도 죽이기, 군산의 희망인 새만금 죽이기다. 그래서 군산시의회 의원 및 도의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이래범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시민들이 삭발을 단행하는 등 전라북도민, 군산시민들이 분노를 뿜어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군산의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다. 군산시민들이 40년 이상을 희망과 꿈을 가지고 만들어 낸 새만금에 대해, 말 그대로 삽 한 번도 들지 않았던 김제가 천 이백년 역사까지 들먹이며 고군산군도가 김제 만경 땅이었다고 역사왜곡을 자행하면서까지 관할권 주장을 하고 있으며, 매립지마다 쟁송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에 “2호 방조제를 김제에 내준 분노와 슬픔이 있지만, 우리 군산시민은 전라북도와 함께 가자는 마음으로 이겨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제가 계속해서 군산새만금신항만도 내놓으라고 하고, 동서 2축 도로도 달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새만금 방파제까지 김제 관할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며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군산시민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역전의 명수답게 분명히,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 및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우리 전라북도와 새만금을 짓밟으려 해도 군산시민은 좌절하지 않는다. 군산시민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분명히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며 “군산시민이 똘똘 뭉쳐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전라북도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군산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영일 의장은 “자랑스럽고 당당한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군산의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 조장, 정부의 새만금 죽이기에 대해 우리 군산시민들은 당당하게 역전의 명수답게 승리할 것”이라며 “군산의 주인인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새로운 군산, 희망의 군산을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정부의 새만금 예산삭감 철회, 김제의 관할권 분쟁조장 중단 및 전라북도의 관할권중재를 요구하며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들과 함께 삭발식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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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군산시의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펼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8일 시의회는 전통시장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장보기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시의원들은 신영시장을 방문해 어깨띠를 두르고 내고장 상품 홍보를 하며 추석명절 장보기에 재래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호소하였고, 상인회 관계자들과 만나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경기침체로 힘겨워하는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온정을 보태기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추석 제수용품 및 생필품을 직접 구매하였다. 김영일 의장은 “전통시장이 살아야 군산의 경제가 산다”면서 “이번 추석 명절에는 전통시장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여 시장 상인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경제 살리기를위한 정책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이날 장보기로 구입한 물품들을 군산신애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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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군산시의회, 2023년 남은 의회일정 모두 확정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올해 남은 의회 일정을 모두 확정했다. 시의회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59회 임시회 일정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등 올해 남은 일정을 모두 확정하고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59회 임시회를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 개최할 것과 제2차 정례회를 11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38일간으로 확정했다. 또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으로결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제259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부의안건 처리는 물론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조례안 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4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될 예정으로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예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영란 의원)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박광일 의원)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동완 의원)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이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각종 안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군산시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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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새만금 관할권 분쟁,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김제시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관할권 문제 등으로 인해 새만금 사업 추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근 잼버리 파행 떠넘기기에 정부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며 내놓은 명분에 군산과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도 포함된 것이다. 두 시군의 끝없는 관할권 다툼이 정부와 여당에게도 적지 않은 빌미를 준 셈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김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철회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되었으나 새만금 3개 시군 중 군산과 부안 출신 도의원 전원은 공동발의한 반면, 또 김제만 빠졌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김제시의회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에 앞서 김제를 향한 군산시의회의 악의적인 비난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며 “특히 특별지자체가 설립되더라도 행정구역 귀속지 결정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관할권 분쟁을 계속 선동하고 있다. 새만금 죽이기에 대해 전라북도 정치권, 전라북도의회, 각 시·군의회가 성명서 등 단체행동을 불사하고 있으며, 김제시의회도 지난 13일 삭발식을 단행하는 등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상황인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새만금과 전라북도가 최대 위기에 봉착해있다. 대내외적으로 전라북도민의 단결된 힘을 어떻게든 보여주여야 하는 상황에 김제는 여전히 땅 타령을 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라고 삭발식을 하고서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명분 중의 하나인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여전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은 누가 봐도 코미디 아닌가? 정부의 전라북도에 책임 씌우기가 잼버리 파행에 이어 새만금 사업에 번지고 있다. 정부는 관련 시군 간 관할권 다툼으로 새만금 예산삭감과 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이라고 둘러댈 것이 뻔하다. 김제는 어떻게든 새만금 추진에 트집을 잡으려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먹잇감을 던져주고 있다. 여타의 사례만 봐도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한 새만금 사업 위기는 전라북도와 김제의 전적인 책임이다. 그동안 군산시의회에서는 전라북도가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 대해 외면만 하지 말 것을 기자회견, 성명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분쟁을 일삼는 김제를 수 차례 규탄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행위를 문제 삼아 김제는 군산시의회의 막말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협조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 관할권 주장을 하는 김제에 대해 가만히 있을 군산시민과 지역 정치인들이 누가 있겠는가? 군산시의회는 엄연한 군산의 관할구역과 기반시설인 동서도로·신항만을 빼앗아가려는 김제의 획책에 대해 방어하고 지켜려는 것뿐이었고, 이에 대해 전라북도의 결단력있는 중재를 강력히 요구하여 온 것이다.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명운을 위해서라면 14개 시군 모두가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할 시국임에도 김제는 군산시의회가 지역을 지키기 위한 과거의 행적을 문제삼아 전라북도의 통합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이렇게 관할권 시비만 일삼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여전히 김제의 미꾸라지 같은 행동에 결단력있게 중재를 못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답보하고 있어 그 무책임함을 현저히 보여주고 있다. 전라북도지사는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전라북도의 무능한 조정능력에 군산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새만금 파국의 당사자인 전라북도가 대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내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무분별한 행동들이 결국은 전라북도를 분열시키고 새만금을 공멸시키고 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 발전과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하여 김제는 관할권 갈등 조장을 그만두고, 도지사와 전라북도는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 상생 공동,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3년 9월14일 군산시의회 의장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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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드디어 나운3동 송전철탑 6기 모두 철거

  서군산 송전선로의 철탑이 이달 안에 모두 철거된다. 6개에 달하는 철탑 철거는나운동 서해초교에서 서군산 변전소까지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서군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일환이며 본 사업도 12월 말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서군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1.39㎞에 이르는 송전선로와 철탑 6기를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부터 사업이 착수되었다. 이 대규모 사업의 시작부터 올해 말 완공을 앞두기까지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원의 남다른 노력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김우민 의원은 고압전류로 인해 비오는 날이면 창문도 못 열어둘 정도로 `윙'하는 소리를 내며 주민에게 위협을 가하고 도시경관은 물론 지역상권·교통안전· 주민건강을 해치고 있는 송전선로를 기어이 지중화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2009년부터 사업이 결정된 2017년까지 5분발언을 지속하였고, 공약사항에까지 포함시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아울러 송전선로 주변의 완충녹지 지정으로 인해 회전로가 삐뚤어져 수십 건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서해초등학교 삼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서해초교 사거리 선형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했다. 송전선로와 삼거리가 있는 곳은 10개의 공동주택과 초·중학교, 120여 개의 상가와 직결된 곳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많았지만, 제거하려면 협의해야 할 대상과 따라오는 세부사업도 많아 누구도 선뜻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변 공동주택과 상가, 학교는 물론이고, 한국전력공사, 경찰서, 5개 부서(열린민원과·산림녹지과·도시계획과·건설과·교통행정과)에 걸친 군산시청 관계자 등과의 사전 절차 및 협의가 산적해있었고, 예산과 법령, 주변 시설물 등을 이유로 사업이 불가하다는 행정기관을 설파해야만 했다. 김우민 의원은 우선, 서해초교 삼거리를 사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동조하는 주민들과 함께 지장물인 신일아파트 관리사무소 이전을 추진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이전 합의에 기뻐했던 것도 잠시, 집행부로부터 완충녹지 폐지 미비 등의 사유로 사거리 선형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수 십차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군산시에 특단의 대처를 요구했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결국 심의가 통과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금은 사거리 개선이 완료되어 교통난 해결은 물론이고, 폐지된 녹지에는 도로 및 주차장 등이 대체되어 공공편익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몇 십년동안 10개의 공동주택과 초·중학교, 120여 개의 상가가 있는 주민밀집지역을 차지하며 주민 생활권과 상권, 통학로 등에 큰 장애물이었던 6기의 송전철탑과 154kv의 송전선로도 한전의 적자를 이유로 한 전면 유보, 변전소 옥내화 사업 협의 지연, 예산확보 등으로 고난이 많았지만 올해 안에 사라지게 된다. 그 결과 인근 주거지의 학교 주변 보행로 확보 및 교통난 해소를 물론이고, 도시경관 향상과 상권 활성화, 주민생활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우민 의원은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생활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특유의 뚝심과 끈기를 내세워 어떻게든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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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